8월 30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공주사대부고 해병대캠프 사고에 대한 1차 공판이 열렸다. 당초 예상과 달리 피고인석에는 8명이 아닌 6명이 앉아있었다. 공주사대부고와 직접 해병대캠프 계약을 맺은 업체 대표와 해병대캠프 훈련을 진행한 업체 대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머리는 빠져 나가고 꼬리만 남은 것이다.
올 여름 대한민국을 눈물바다에 빠뜨렸던 공주사대부고 해병대캠프 사고. 한순간 5명의 생명을 앗아간 참사였다. 유가족은 사고 직후 장례를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해서가 아니었다. 사고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기 위해서였다. 그랬던 유가족이 사고 발생(7월 18일) 나흘만에 입장을 바꿨다. 공주대측과 협의 후 학교장을 치르기로 한 것이다. 이유는 하나. ‘약속’ 때문이었다. 정부는 유가족에게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모든 캠프를 중단하고, 책임자를 엄벌하겠다고 약속했다.
8월 6일. 해경(서해지방해양경찰서)이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유가족과 국민의 눈은 수사결과에 쏠렸다. 해경은 사고 책임을 물어 8명을 입건했다. 공은 검찰로 넘어갔다.
사고발생일(7월 18일)로부터 한달이 흐른 8월 19일. 당초 예상과 달리 검찰(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은 사고 책임자로 8명이 아닌 6명을 기소했다. 그중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는 ‘업무상과실치사혐의’가 적용된 사람은 4명이었다. 3명은 교관이었고, 나머지 1명은 지시받은 업무를 처리한 업체 대표였다. 검찰은 다른 2명에 대해 각각 업무상과실치사와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한편에서 ‘꼬리자르기식’ 부실수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주사대부고와 직접 해병대캠프 계약을 체결한 한영TNY 대표와 이 업체로부터 위탁을 받고 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한 케이코오롱트래블 대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기 때문이다. ‘머리는 빠져나가고 꼬리만 잡힌 꼴’이라는 자조섞인 반응이 나왔다.
실제로 해경과 검찰의 수사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많았다. 유가족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채 넘어갔기 때문이다. 공주사대부고와 여행사 사이의 리베이트 수수 여부, 캠프 운영과정의 부실 여부, 태안군과 해경의 관리감독 소홀 여부 등 사고 당시 제기됐던 문제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이후식 공주사대부고 유가족 대표는 “핵심인물들은 다 빠져 나가고 그들에게 고용돼 지시를 받은 사람들만 책임을 뒤집어썼다”며 “사고 원인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고 통탄했다.
핵심 관련자의 무혐의로 ‘꼬리자르기식’ 부실수사라는 비판이 일었지만 공판은 예정대로 열렸다. 8월 30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공주사대부고 해병대캠프 사고의 1차 공판이 열렸다. 언론이 모여들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공판이 3차로 넘어가자 유가족만이 울부짖고 있었다.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사고’는 지워졌다. 11월 4일 공주사대부고 해병대캠프 사고의 5차 공판(최종)이 열릴 예정이다. The Scoop는 이번 사고와 관련된 당사자(변호인단ㆍ가족)들을 직접 접촉했다. 5인과 나눈 인터뷰를 싣는다.
이후식 유가족 대표
“핵심인물은 왜 수사하지 않나”
✚ 부실수사 논란이 일고 있는데.
“해경은 8명을 입건했다. 해병대캠프의 훈련을 담당한 해병대캠프코리아 대표 A씨와 교관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나머지 4명은 불구속입건했다. 혐의는 모두 업무상과실치사가 적용됐다. 안면도 해양유스호스텔의 운영사인 한영TNY 대표 B씨에게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이 추가됐다. 그랬던 것이 검찰로 넘어가면서 기소인원이 6명으로 줄었다. 공주사대부고와 직접 계약을 맺고, 프로그램을 진행한 한영TNTㆍ케이코오롱 대표는 무혐의로 빠져나갔다. 이뿐만이 아니다. 해경은 부실 점검 등으로 사고 원인을 제공한 태안군청과 태안해양경찰서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아무런 조치 없이 수사를 끝냈다.”
“태안군은 한영TNY에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내준 후 1년이 지나도록 실태조사를 하지 않았다. 언론에 따르면 해경은 한영TNY에 수상안전시설인 보트계류장이 필요 없으니 철거하라고 밝혔다. 그런 해경에도 사고의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런데 수사기관인 해경은 처벌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관련자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배제했다.”
✚ 한영TNY 대표 B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영TNY 대표 B씨는 한영TNY 영업이사에게 전권을 위임했다고 주장했다. 사실이 아니다. 10월 21일 열린 4차 공판에서 이를 반박하는 증언이 나왔기 때문이다. B씨가 일주일에 4일 가량 안면도 해양유스호스텔에 머물렀고, 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B씨가 최종책임자이자 결정권자라고 볼 수 있는 증거는 또 있다. B씨는 안면도 해양유스호스텔의 전임사업자로부터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이전받으면서 관련 서류에 자필로 사인을 했다.”
✚ 해병대캠프를 진행한 케이코오롱트래블 대표 C씨가 검찰 조사과정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유는 무엇인가.
“대표이사가 관리인을 두고 업무를 위임했을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다. 이를 근거로 검찰은 케이코오롱트래블 대표 C씨를 기소하지 않았다.”
✚ 유가족이 케이코오롱트래블 대표 C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영TNY는 공주사대부고와 직접 계약을 맺은 업체다. 한영TNY는 해병대캠프를 케이코오롱트래블 C씨에게 위탁했다. 두 업체는 하청관계다. 그런데 케이코오롱트래블 대표 C씨는 해병대캠프코리아 대표 A씨에게 훈련을 재위탁했다고 주장했다. 사실이 아니다. 위탁을 증명할 ‘계약서’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해병대캠프 프로그램을 진행한 케이코오롱트래블 대표 C씨에게 책임이 있다는 얘기다.”
✚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뜻인가.
“그렇다. 4차 공판에서 증언을 통해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다. 사고 당시 198명 중 38명의 학생은 육지에서 쉬고 있었다. 이 학생들과 함께 있었던 주교관이 증인으로 나와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한영TNY 대표 B씨가 정기적으로 유스호스텔에 머무르면서 사업보고를 받았다는 증언도 4차 공판에서 나온 것이었다. 모두 해경과 검찰이 조사과정에서 놓친 사안들이다.”
✚ 유가족의 요구사항은 무엇인가.
“민관협동 공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것이다. 현재 서산지청측에 면담을 요청한 상태다. 유가족은 5차 공판(11월 4일)이 열리기 전까지 서산지청과 면담을 갖고 유가족의 입장과 요구사안을 밝힐 계획이다.”
✚ 사고 이후 정부와 정치권이 대책을 내놨다.
“사고 발생 100일이 지났지만 이렇다 할 재발방지 대책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번 사고로 유가족이 겪는 고통이 크다. 말로 형용할 수가 없다. 공주사대부고 해병대캠프와 같은 비극은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한다.”
Interview 2
해병대캠프코리아 대표측
“계약서도 쓰지 않았다”
기소된 6명 가운데 해병대캠프코리아 대표 A씨는 유일한 업체 대표다. 공주사대부고와 업체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요약하면 이렇다. 공주사대부고는 한영TNY와 계약을 맺었고, 한영TNY는 케이코오롱트래블에 운영을 맡겼다. 이는 또 다시 해병대캠프코리아로 넘어갔다. 일종의 ‘다단계’ 구조다. 그런데 정작 구속수사를 받고 있는 이는 해병대캠프코리아 대표 뿐이다. 나머지는 모두 수사망을 빠져나갔다. 해병대캠프코리아 대표가 수사를 받는 이유는 딱 하나뿐이다. 케이코오롱트래블 측과 하청계약을 맺었다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A씨측은 “위탁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다음은 A씨 담당변호인, 가족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A씨는 오랫동안 케이코오롱트래블 대표 C씨 밑에서 일을 했다. 주로 학생들의 수련활동을 영상으로 찍어 CD로 제작했다. 돈벌이가 시원치 않아 올 1월 개인회사를 차렸다. 그것이 해병대캠프코리아다. 케이코오롱트래블과 별개로 수련회를 맡아 진행했다.”
✚ 해병대캠프코리아는 케이코오롱트래블의 하청업체인가.
“아니다. 두업체는 하청계약서를 쓰지 않았다. 사고 이후 케이코오롱트래블 대표 C씨가 해병대캠프코리아 대표 A씨에게 계약서를 쓰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A씨가 거절했다. 하청계약서가 없는데 어떻게 하청관계인가. 그런데도 검찰은 해병대캠프코리아가 케이코오롱트래블의 하청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두업체는 수평관계다.”
✚ 케이코오롱트래블 대표 C씨는 해병대캠프코리아 대표 A씨에게 권리를 위임했다고 주장했는데.
“해병대캠프코리아 대표 A씨는 지시나 보고를 받는 위치가 아니었다. 교관들은 A씨에게 보고한 것이 없고, A씨도 보고받은 게 없다. 교관들에게서 A씨가 책임자가 아니라는 내용을 사실확인서에 담아 검찰에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두업체의 관계를 규명할 수 있는 증거인데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가.
“모르겠다.”
✚ 케이코오롱트래블 대표 C씨와 해병대캠프코리아 대표 A씨 간의 수익분배 비율은 어떻게 되는가.
“계약금을 받는 게 아니다. 건수(행사 혹은 프로그램)를 기준으로 일당을 받는다. 예를 들어 A학교에서 2박3일 일정으로 수련회를 오면 그 건에 대해 일당을 받는 것이다. 4대 보험도 적용되는 않는 비정기적인 일용직이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총책임자일 수 있는가.”
✚ 해병대캠프코리아 대표 A씨의 입장은 무엇인가.
“과실이 있다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진실은 밝혀야 하지 않겠는가. 케이코오롱트래블과 해병대캠프코리아 사이에는 하청계약서가 없다. 더군다나 해병대캠프코리아 대표 A씨는 훈련을 책임지거나 교관을 관리하는 입장이 아니었다. 행사가 있을 때 일당을 받는 처지였다.”
Interview 3
한영TNY 훈련본부장 D씨측
“공주사대부고 교관도 아니었다”
구속된 교관은 3명. 그중 ‘훈련본부장’으로 불린 이가 있었다. 본부장이란 직함과 달리 그는 일당을 받는 비정규직이었다. 더군다나 공주사대부고 훈련 담당교관도 아니었다. 직함만 본부장이었다. 그런데 본부장으로 불린다는 이유로 책임을 뒤집어썼다. 다음은 훈련본부장의 가족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훈련본부장이라는 직함 때문에 책임자로 몰렸다. 사실 이름만 본부장이었다. 그만한 권한도 대우도 받지 않았다.”
✚ 사내에서 D씨를 훈련본부장이라고 부른 이유는 무엇인가.
“훈련교관 가운데 나이가 가장 많았다. 교육대장이 따로 있지만 훈련본부장인 D씨보다 나이가 어렸고, 해병대 기수도 한참 밑이었다.”
✚ D씨의 역할은 무엇이었나.
“훈련교관이었다. 내부적으로 본부장이라고 불렸지만 권한은 없었다. 훈련교육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었고, 교관을 관리하지 않았다. 교관을 채용하는 등의 인사권도 없었다. D씨는 급여를 일당으로 받는 비정규직 직원이었다.”
✚ 사고 당시 D씨의 소속은 어디였나.
“성남시청 담당 교관이었다. 당시 성남시청은 공주사대부고 옆에서 훈련을 받고 있었다. 도중에 공주사대부고 훈련에 합류하게 됐고, 이후 사고가 발생했다.”
✚ 성남시청 훈련 담당이었는데 공주사대부고 훈련에 투입되는 게 가능한가.
“해병대훈련은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수가 생긴다. 특수성을 이해해야 한다. 교육마다 담당교관•주교관•지원교관이 있지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해병대캠프 훈련은 팀이나 부서를 정했다고 해서 주어진 일만 하는 것이 아니다.”
한영TNY 대표 B씨
“지금까지 나온 보도, 사실 아니다”
The Scoop는 공주사대부고와 해병대캠프를 직접 계약한 한영TNY 대표 B씨와 전화인터뷰를 시도했다. B씨는 업무상과실치사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사고 당시 수상레저 활동 시 교관 10명을 종사자로 변경•등록하지 않은 게 이유였다. 다음은 B씨와의 전화인터뷰 내용이다.
✚ 현재 공판이 열리고 있다. 한영TNY의 입장은 무엇인가.
“언론에 보도된 내용 중에는 사실이 아닌 것도 있다. 여기(안면도)에서는 사실이 아니라는 걸 다 알고 있다.”
✚ 구체적으로 무엇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인가.
“지금은 언론에 말하기 어렵다. 우리(한영TNY)와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가 나갔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타격을 받았다.”
✚ 검찰 조사과정에서 업무상과실치사는 무혐의를 받았다.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불구속됐는데 인정하나.
“그것은 이야기하지 않겠다. 공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 할 수 없다.”
✚ 검찰 조사과정에서 한영TNY 이사에게 업무를 위임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사 측에서는 등재된 이사가 아니었고, 결재권이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그런 것은 물어보지 말라. 어떤 것도 답할 수 없다.”
✚ 현재 심정이 어떤가.
“아이들이 사고로 목숨을 달리한 것이 무척 안타깝다.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많이 겪었다.”
Interview 5
케이코오롱트래블 대표 C씨측
“코오롱트래블과 해병대캠프
관계 밝혀질 것”
공주사대부고 해병대캠프 훈련을 실제로 진행한 케이코오롱트레블 대표 C씨에 대해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대표이사가 관리인을 두고 업무를 위임했을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례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관리인으로 지목된 해병대캠프코리아 대표 A씨는 C씨와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 더군다나 A씨는 자신에게 결정권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The Scoop는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수차례 C씨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검찰 참고인 조사과정에서 C씨를 변호한 변호인과 나눈 일문일답을 싣는다.
✚ A씨는 지금도 케이코오롱트래블의 감사로 등재된 것이 맞는가.
“그렇다.
✚ 해병대캠프 위탁을 받은 후 A씨에게 재위탁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를 증명할 계약서가 없다.
“C씨와 A씨의 관계는 재판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다.”
✚ C씨는 A씨에게 전권을 위임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결정권이 없다고 반박하는데.
“재판에서 밝혀질 내용이다. 언급하지 않겠다.”
김건희 기자 kkh4792@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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