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요구한 고객정보 공개하라”

美 IT기업의 항변

▲ 야후를 비롯해 페이스북ㆍ구글ㆍ마이크로소프트는 미국 정부 정보기관에 자신들이 어떤 정보를 요청받았는지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사진=뉴시스)

미국 IT기업들이 미국 정보기관을 압박하고 나섰다. 미 정부기관이 자신들에게 어떤 정보를 요청했는지 공개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상당수 IT기업이 고객정보를 정부에 제공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페이스북과 야후는 9월 9일(현지시간) 정부로부터 요청받은 정보를 상세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해외정보감시법원(FISC)에 공동으로 진정서를 제출했다. 앞서 유사한 내용의 진정서를 냈지만 협상이 중단된 구글도 이날 내용이 수정된 서류를 FISC에 제출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10월 수정 버전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IT기업이 이례적인 행보를 띠는 것은 에드워드 스노든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직원의 폭로 때문이다. 그는 올해 6월 미 국가안보국(NSA)의 정보수집프로그램 ‘프리즘’의 존재를 미국 언론을 통해 세상에 알렸다. 문제는 대형 IT기업들이 프리즘을 통해 고객정보를 미국 정보기관에 제공했다는 것이다. 해당 기업들은 곧바로 고객의 비난에 휩싸였다.

페이스북을 비롯한 4개 회사는 “미국의 해외정보감시법(FISA) 때문에 NSA가 요구한 내용을 공개할 수 없어 오해만 사고 있다”며 미 법무부 등 여러 정부기관에 투명성을 탄원하는 서한을 보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8월 “FISC가 요청한 정보의 전체 건수와 조사 대상이 되는 사람의 수 등이 포함된 감시 기관의 통계자료를 공시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이들 회사는 공시될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며 반발했다. 콜린 스트레치 페이스북 법률 고문은 “사람들이 알아야 할 정보가 더 많이 공개돼야 한다”며 “정부의 개인정보 감시 행위가 공공의 안전을 지키는 데 적절한 프로그램인지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덕 기자 juckys@thescoop.co.kr|@juckys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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