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동성결혼 합법화 됐지만…

법 따로 국민 감성 따로

▲ 프랑스에서 동성결혼법 문제가 합법화 이후에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사진=뉴시스)

프랑스에서 올해 5월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면서 400쌍의 동성 연인이 결혼식을 올려 화제가 됐다. 개방적인 문화를 즐기는 프랑스라도 동성결혼법이 합법화되기까지는 사회적인 논란이 컸다. 사회 여론을 양분시키기도 했다.

이처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렀음에도 현재까지 동성결혼식을 올린 이들은 예상보다 많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돼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프랑스는 1999년부터 시민연대협약(PACS) 제도를 시행해왔다. 동거하는 동성 연인에게도 결혼한 부부에 준하는 혜택을 주는 제도다. 이 제도를 시행한지 한달 반 만에 2600쌍의 동성애자들이 이 혜택을 받기 위해 가입했다. 그만큼 관심이 뜨거웠단 얘기다. 동성결혼법에 따라 결혼한 사람들과 비교하면 6배가량 많다.

이를 달리 말하면 시민연대협약제도보다 동성결혼법의 효과가 덜하다는 얘기다. 최근 동성결혼법에 대한 비판이 다시 불거지고 있는 건 이 때문이다. 사회 전체가 막대한 비용을 치르면서까지 동성결혼법을 통과시켰지만 실제로 그럴 필요가 있었냐는 거다.

해당 법안의 입법을 주도했던 에르완 비네 사회당 의원은 “이 법의 중요성은 그 혜택을 받는 사람 숫자는 중요치 않다”며 “동성 간에도 결혼할 권리를 주는 원칙의 문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박도 만만찮다. 실제 수요자가 없는 법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다. 프랑스는 동성결혼법을 통과시켰지만 이 법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이후에도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김정덕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