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출범 초 100일에 새 정부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간 보여준 새 정부의 국정수행능력 대해선 사람마다 평가가 엇갈릴 수 있다. 그러나 인사정책은 ‘실패’라는 데 이견이 없다.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는 한 박 대통령은 임기 내내 인사문제로 골치를 앓을지 모른다.
새정부가 출범 100일을 맞이하는 동안 가장 혼란스러웠던 분야는 어디였을까. 사람마다 관심분야가 다를 순 있지만, 인사人事정책이었다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듯하다. 6월 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발표한 ‘박근혜 정부 100일 국정운영 평가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새 정부가 추진한 여러 정책 중 ‘잘못했거나 미흡했다’고 평가된 분야로 단연 인사정책이 꼽혔다. 인사정책이 받은 환산점수는 267점이었다. 두번째로 잘못했다고 평가된 대북통일정책(91점)의 점수를 3배 가까이 넘어섰다. 인수위 시절부터 포함하면 박근혜 정부에서 낙마한 고위직 공무원은 모두 12명에 달한다.
인수위 시절 김용준 전 국무총리 후보자의 자진사퇴로 시작된 인사파동은 대통령의 미국 방문시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성추문을 일으키며 방점을 찍었다. 이들 두 사람 외에도 새 정부 들어 크고 작은 인사파문은 계속됐다.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병관 전 국방부 장관 후보자, 한만수 전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후보자, 황철주 전 중소기업청장 후보자 등이 인사검증의 고비를 넘지 못하고 사퇴했다.
‘국적파문’으로 자진사퇴한 김종훈 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비전문성 논란’으로 청문회장을 발칵 뒤집어 놓은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박근혜표 패착인사의 작품이다. 이렇게 많은 고위직 공무원 후보자들이 인사검증 과정에서 대거 낙마 또는 파문을 일으킨 일은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전문가들은 이런 인사실패의 이유로 박 대통령의 ‘불통 코드’를 꼬집는다. 경실련 관계자는 “고위직 인사의 낙마를 불러온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의 ‘나홀로 인사’ ‘수첩 인사’였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국민 통합을 위한 탕평 인사 시스템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경실련에서 언급한 것처럼 탕평인사 시스템은 잘 구축돼 있을까. 대탕평 정책은 박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실에서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면 박 대통령이 약속한 대탕평 인사는 공염불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도 열지 않고 소통을 거부한 박 대통령의 태도에 대해서도 설왕설래가 있다. 새 정부 출범 100일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도 그렇지만, 국민에게 그간 추진했던 정책결과 보고와 인사실책에 대한 사과가 행해졌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 대통령의 국정능력에 후한평가를 내렸던 새누리당조차도 인사정책은 과실을 인정하고 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6월 4일 국회에서 있었던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는 그동안 정부조직법 지연, 인사실패, 소통부족 등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렸다”고 사과했다.
유두진 기자 ydj123@thescoop.co.kr|@allint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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