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에너지절약 정책 차원으로 대기업에게 수천억원의 세액공제를 하고 있지만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박원석 의원(진보정의당,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에 따르면 정부는 ‘에너지절약 시설 투자 세액공제’라는 이름으로 에너지 절약 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에게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 이 금액은 꾸준히 증가해 2011년 약 3800억원에 이르렀다. 2007년 600억원에 비해 6배 이상 증가한 규모다.

문제는 에너지 효율과 사용량에 상관없이 에너지 절약 설비만 설치해도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혜택 역시 대기업에 편중돼 있다. 2011년 기준 소득 5000억원이 넘는 대기업 24개가 2300억원 가량의 세액공제를 받았다. 전체 법인의 7% 가량에 불과한 대기업이 전체 감면액의 97%를 차지하고 있다.

박원석 의원은 “당초 정책목표인 에너지 절약과 효율성 향상의 명확한 효과가 입증될 때 세액공제를 해야 한다”며 “에너지 대란, 수급 위기라는 말로 국민들에게 찜통더위를 견디라고 말하면서 정작 대기업은 에너지를 펑펑 쓰고도 세제 혜택까지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용선 기자 brave11@thescoop.co.kr|@brave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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