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TF 구성, 檢 원전비리 뿌리 뽑을까

원전 구조적 비리 종합수사 전개할 것

▲ 부산지검 동부지청이 원자력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고발사건에 관련된 압수물을 차량에 싣고 있다.

검찰이 원전수사에 타깃을 맞췄다. 검찰은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2호기 시험성적서 위조 등 원전비리 사건을 종합적으로 수사할 맞춤형 태스크포스(TF)팀을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설치하고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원전비리 수사단은 원전 관련 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와 수사관으로 구성했다. 이를테면 ‘맞춤형 TF’다. 대검은 중수부 폐지 이후 국민 관심이 높은 중대형 사건에 대해 맞춤형 TF를 구성해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수사단이 꾸려진 부산 동부지청은 고리 원전의 관할청이다. 2011년 10월부터 올 4월까지 원전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등 원전납품 비리를 수사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수사단은 특별수사 경험이 풍부한 김기동 부산지검 동부지청장이 단장을 맡아 수사를 총괄하게 된다. 실무는 최성환 형사3부장이 지휘한다. 고리•월성•영광 원전 비리 수사 경험으로 전문성을 갖춘 검사 7명(부산지검 동부지청 5명, 울산지검 1명, 광주지검 1명)과 수사관 12명이 활동할 예정이다.

부산 동부지청은 2011년 10월~2012년에 고리 3•4호기에 대한 납품업체 전 직원의 부정납품사실을 수사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2008~2010년 폐기대상 부품을 반출한 뒤 세척•도색해 신품인 것처럼 재납품해 32억여원을 챙기고 관련 금품 3억여원을 수수한 업체 관계자 등 18명을 적발해 그중 3명을 구속했다. 2012년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감사원이 한수원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검찰에 고발한 납품비리 사건도 수사했다. 수사결과 부품을 빼돌려 새제품인 것처럼 부정납품하고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납품하는 방식으로 160억여원의 이득을 챙긴 관계자 13명 중 4명이 구속됐다.

울산지검에서는 2012년 3~7월 한수원 직원의 금품수수 비리를 수사했다. 이 사건은 부산동부지청 수사를 진행하던 중 납품업체 운영자가 자수하면서 비리가 드러났다. 검찰은 수사결과 한수원 직원들이 업체로부터 등록•수주 편의제공 명목으로 10억여원을 받아챙긴 사실을 파악하고 본사 직원 6명 등 53명을 수사한 뒤 이 중 31명을 재판에 넘겼다. 광주지검에서는 2012년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한수원이 자체감사 이후 수사를 의뢰한 영광원자력발전소의 납품비리를 수사했다.

검찰은 이 수사에서 해외인증업체 품질보증서를 위조해 납품업자에 제공한 위조사범 4명과 금품수수사범 3명 등 모두 19명을 적발했고 이 가운데 8명을 구속했다.

수사단은 우선 한수원 고소건을 수사하되 부품 납품비리와 시험성적서 위조•금품수수•인사비리 등 원전 전반의 구조적 비리에 대해 종합적으로 수사를 전개할 방침이다. 오래된 사건이라도 공소시효가 남아 있으면 모든 범죄를 수사대상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대검 관계자는 “원전비리 납품업체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됐고, 원전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가중되고 있어 맞춤형 TF를 설치해 수사토록 했다”며 “대검은 국민적 의혹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기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