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가 애플의 삼성전자 특허침해 여부에 대한 최종 판결을 5월 31일(현지시간) 내린다. 이번 판결에서 삼성전자는 원고, 애플은 피고다. 삼성전자는 ▲아이폰 ▲아이패드 ▲아이팟터치 등 애플의 MP3플레이어어와 스마트폰 태블릿PC를 삼성전자 특허 4건 침해를 이유로 제소했다. ITC가 침해라고 판단하면 애플 제품은 미국에서 수입이 금지된다. 애플은 미국 기업이지만 생산을 해외에서 하기 때문에 수입금지는 곧 판매금지다.

삼성전자가 침해를 주장한 특허는 미국 특허번호 ▲770만6348(348특허) ▲748만6644(644특허) 745만114(114특허) ▲677만1980(980특허) 등 4건의 통신특허다. 한편에선 미국이 자국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판결을 내리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ICT는 최종 판결을 4차례나 연기했기 때문이다. 특히 348특허에 대한 애플의 침해여부와 시장 영향 등을 검토 중이다. 5월 24일에는 미국 상원의원들이 애플에 유리한 내용의 서한을 ITC에 전달해 논란이 일었다.
김건희 기자 kkh4792@thescoop.co.kr│@kkh4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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