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집권 사회당은 4월 30일 운영가능한 공장을 팔지 않고 폐쇄하는 기업에 벌금을 과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산업계의 해고·실직바람으로 실업률이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사회당 정부는 기업의 공장 폐쇄를 금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혀 왔다.
 

법안에 따르면 기업은 폐쇄하려는 공장의 원매자를 3개월 동안 찾아야 한다. 만약 기업이 공장매도를 거부하고 즉시 폐쇄조치하거나, 상업법정이 원매자를 찾는데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근로자당 최저임금의 20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 법은 전 세계에 걸쳐 종업원수가 1000명 이상이거나 단일공장 근로자가 50명 이상인 경우에 적용된다.

사회당 정부가 강도 높은 규제법안을 마련한 이유는 경기침체가 심각해지고 있어서다. 프랑스 중앙은행은 프랑스가 올 1분기 0.1% 성장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분기 마이너스 0.3% 성장률을 기록한 것에 비하면 그래도 선전한 결과다. 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게 아니다. 프랑스는 올해 재정적자 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줄이겠다고 약속한 상태.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선 최소 0.8%의 경제성장률 달성이 필요하다.

다른 주요 경제 척도인 무역지표도 부진했다. 프랑스의 2월 수출은 전월에 비해 2.4% 감소했다. 무역수지 적자가 60억 유로에 달했다. 전달의 56억 유로보다 더 늘었다. 무역수지 적자는 지난해 6월 이후 최대다.
프랑스의 실업 상황도 심각하다. 프랑스의 실업자는 3월 현재 322만여명으로 집계돼 약 319만명이었던 1997년의 기록을 넘어섰다. 실업률은 10.6%에 달한다.
김미선 기자 story@thescoop.co.kr|@story6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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