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이뤄지고 대형 유통업체에 영업제한을 실시하는 것을 보고 드디어 경제 민주화가 조금은 실현되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The Scoop의 이번 기사를 보고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었다. 규제책으로 정작 살아나야 할 골목상권의 영세 업체는 혜택을 보지 못하고 국내 기업도 아닌 외국 유통채널이 활개를 치고 있다니….

특히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경남 지역에 수많은 일본계 마트가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이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외국계 기업의 국내 진출을 뭐라고 탓할 수는 없다. 돈이 되면 무엇이든 하는 게 자본주의와 기업의 생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의 모습은 늑대 피하려다 호랑이 만나는 격이다.

허점이 있는 유통법의 손질이 시급하다. 또한 실질적인 중소마트 지원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 간판 교체와 결제 단말기 지원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골목상권과 대형 유통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해결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허점투성이 법과 실질적 도움을 주지 못하는 지원책은 골목상권은 물론 국내 유동시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외국 기업의 배만 불리고 있느니 죽 쒀서 개주는 꼴이 아닌가.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송승욱

 

강서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