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퀘스터 후폭풍 릴레이 무급휴가

美 시퀘스터 공포 확산

▲ 처크 헤이글 국방장관이 2월 27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부에서 열린 취임식을 마친 뒤 민간 근로자드를 대상으로 강연을 열고 있다.

미국 연방정부의 예산 자동 삭감장치인 ‘시퀘스터’가 올 3월 1일 발동했다. 하지만 미국 정치권은 시퀘스터 협상을 아직까지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 협상이 불투명해지자 미 정부기관은 민간인 직원을 상대로 ‘무급휴가’ 통지문을 보내고 있다. 시퀘스터의 무서운 파급력이 시작됐다.

미국 연방정부의 예산 자동 삭감 장치인 ‘시퀘스터’가 3월 1일 발동했다. 시퀘스터의 시행으로 미국은 올해 회계연도에만 850억 달러의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 850억 달러 가운데 절반인 460억 달러는 국방비 예산에서 먼저 삭감된다. 이후 행정부 재량예산과 메디케어 예산을 줄여야 한다. 올해 10월부터 시작되는 2014년 회계연도부터 10년간 매년 1100억 달러씩 총 1조2000억 달러도 자동 삭감된다.

시퀘스터 발동 이후 지금까지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은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 시퀘스터 발동 당일인 3월 1일 백악관에서 긴급 회동을 가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 측에 사회보장 지출규모 삭감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공화당 측이 증세를 포함한 협상안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이후 오바마 대통령은 12일부터 상·하원 의원들과 릴레이 회동하고 있다. 하지만 협상은 여전히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공화당 측은 건강보험 개혁법 폐지와 사회안전망 프로그램 축소 등을 통해 10년간 4조6000억 달러의 재정적자를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민주당과 백악관은 이를 거부했다.

시퀘스터의 파급력에 대해선 여야의 시각이 다르다. 공화당은 삭감될 850억 달러는 전체 연방정부 예산의 2.5%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산삭감이 단계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과 경제전문가들은 시퀘스터의 발동이 미국 경제회복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은 “시퀘스터가 미국 경제회복에 단기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시퀘스터로 인해 75만개 일자리가 위협받고 성장률이 0.6%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시작된 시퀘스터의 파급력

하지만 시퀘스터의 파급효과는 벌써 나타나고 있다. 미 국방부는 민간인 직원의 무급휴가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로버트 헤일 국방부 감사관은 펜타곤에서 직원 설명회를 열고 “의회가 4월 26일 이전 시퀘스터의 해결법을 찾지 못하면 무급휴가를 실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미국법에 따르면 연방정부 기관 직원을 대규모로 일시 해고하거나 무급 휴가를 보내려면 의회에 45일 전까지 알리고 피고용자에겐 30일 전에 알려야 한다. 국방부는 정치권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3월 말부터 일주일에 하루씩 최장 22일을 쉬게 하는 무급휴가 계획을 통보했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6만여명의 직원들에게 무급휴가 통지서를 발송했다. 내용은 3월 21일부터 9월 말까지 무급휴가가 계속된다는 것이다. 백악관 예산관리국도 지난주 직원 480명에게 무급휴가를 통보했다.
강서구 기자 ksg@thescoop.co.kr | @ksg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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