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멈추면 비상 쭉정이 계획 뭇매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제대로 짰나

▲ 2월 7일 열린 제6차 전력수급기본게획 공청회에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됐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발표됐다. 2013~2027년 15년간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한 중장기 전략이 담겨 있다. 하지만 이 계획은 발표와 동시에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수명이 종료되거나 종료될 예정인 원전까지 포함해 계획을 수립해서다. 일정을 미루면서까지 전력수급계획을 발표했지만 불확실성은 더 커지고 있다.

지식경제부가 2월 22일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6차 계획)을 발표했다. 6차 계획은 2013년부터 2027년까지 15년간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번 6차 계획은 발표되자마자 논란이 일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불확실성이다. 수명이 종료됐거나 종료될 예정인 원전의 발전용량을 포함해 전력수급계획을 짰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지난해 11월에 수명이 끝나 계속운전 여부를 심사받고 있는 월성1호기가 포함됐다. 2007년 수명이 끝났다가 계속운전이 승인된 고리1호기의 운행은 2017년 다시 만료된다. 울진1•2호기는 2016년과 2027년, 고리2•3•4호기와 영광1호기는 2023년~2025년 사이에 종료된다. 더구나 새로 건설하겠다고 신청한 원전 4기(600만㎾)까지 6차 계획에 버젓이 들어가 있다.

운전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원전 12기가 모두 가동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6차 계획을 짰다는 얘기다. 원전수명이 연장되지 않거나 돌발사태가 벌어져 가동이 중단되면 6차 계획은 대폭 수정될 수밖에 없다.

이번 6차 계획이 대기업을 위한 MB정부의 마지막 특혜라는 논란도 일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2011년 수립한 5차 계획보다 전력소비량•최대전력량을 각각 9.2%, 8.5%(2024년 기준) 올려 잡으면서 화력발전소 18개(총 1580만㎾ 규모)를 추가 건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화력발전소 18기 중 12기(1176만㎾ 규모)의 사업권이 삼성•SK•GS•동부•동양 등 대기업 8곳에 돌아갔다는 것이다.

신규 화력발전 설비의 74.4%에 해당한다. 한전의 발전자회사는 4곳밖에 되지 않는다. ‘전력의 공공성을 정부가 나서 무너뜨리고 있다’ ‘대기업 특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전력수요 줄이는 계획 필요

더구나 화력발전소 건설은 MB정부가 추진해온 온실가스 배출 감축 노력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환경부가 지경부의 ‘화력발전소 건설계획’에 제동을 걸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환경부는 “사전협의 없이 통과된 전력수급계획을 인정할 수 없다”며 “구속력 없는 ‘행정계획’이기 때문에 개별 발전설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화력발전소 건설까지 제동이 걸리면 6차 계획은 수정을 피하지 못한다.

문제는 또 있다. 6차 계획을 짜면서 수렴한 국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6차 계획에 대한 문제들은 2월 7일 열린 공청회에서 대부분 거론됐다. 하지만 공청회에서 지적된 문제는 6차 계획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강희찬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은 “한해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여러번 수정하는데 향후 15년의 경제성장률을 연평균 3.5%로 잡고, 이를 기준으로 전력수요를 설정하는 건 예상치를 높게 잡아서 발전소를 더 짓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전력수요 증가율을 엄격하게 설정해 단계적으로 줄여가는 방향으로 목표를 잡고, 거기에 맞는 전력공급 계획을 잡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정덕 기자 juckys@thescoop.co.kr|@juckys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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