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찰이 범죄예방 차원에서 범죄 경력이 있는 우범자들을 집중 관리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인권침해 시비 때문에 개인면담조차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범죄예방이 우선일까요, 우범자 인권보호가 우선일까요? 김주현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경찰청이 현재 관리 중인 범죄 우범자들은 2천200여 명에 달합니다. 경찰은 살인, 강도, 절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우범자들을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죄목에 따라 중점관리 대상과 첩보수집 대상 등으로 나뉘는데 지구대 경찰관들은 매월 또는 석달마다 우범자가 살고 있는 집을 찾아가 동향을 살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권침해 논란과 경찰 자체 규정 상 개별면담을 할 수도, 주변 사람들을 상대로 동향탐문을 할 수도 없습니다. 우범자 동향파악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우범자가 눈치 채지 못하도록 비밀리에 행동을 분석하지만 단편적인 활동 기록만으로 범죄예방 효과를 거두길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범죄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개인 사생활에 개입하는 것도 힘든 일이어서 지켜만 볼 뿐입니다.

[인터뷰/우범자 관리 담당경찰관]
“대상자를 직접 만나서도 안되고, 이웃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고 동향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주변사람들이 알게 되면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어서 정말 조심스럽게 활동하는데 근본적인 법적 마련이 필요합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경찰이 관리해야 할 인천지역 우범자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기적으로 우범자를 만나 개별면담하고 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호소합니다.

우범자에 대한 인권침해 소지를 차단하면서도 효율적인 범죄예방을 이끌 보다 실질적인 묘안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경인방송 김주현입니다. hahaha@itvf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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