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점기 때부터 작성한 가치 없는 통계

한자연 “거래상황기록부, 형식적 보고서” 비판

한국주유소협회가 지난 수십년간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해온 거래상황기록부 작성사업(The Scoop 통권 30호 스페셜 파트6 기사 참조)을 한국자영주유소연합회(한자연)가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한자연은 소비자시민모임(석유감시단)이 최근 주최한 가짜·탈세 석유유통 근절 대책 세미나에서 질의자로 나선 김진곤 한자연 사무국장이 거래상황기록부에 대해 “일제 강점기 때부터 해온 활용가치가 없는 통계자료”라며 폐지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가짜휘발유는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으나 경유에 등유를 혼합해 판다든가 주유소 밖의 불특정지역에서 대형 화물자동차에 등유만 넣어서 운행하는 등 유형이 새롭게 변하고 있다”며 “수급보고전산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국주유소협회가 거래상황기록부 작성을 중단하고 수급보고전산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내 정유사들은 계열 주유소의 석유 구입량·판매량·재고량 등의 석유유통거래 자료와 상세한 고객자료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계열 주유소들이 계약내용을 준수하는지 상시 감시하고, 고객 신상자료를 자사의 유통 마케팅에 활용하는 등 사실상 주유소의 모든 영업정보를 파악하고 있다”며 “반면 정부는 대리점과 주유소의 영업실적에 대해 매월 1회 형식적인 보고서를 받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자연 관계자는 “가짜·탈세 석유가 판을 치지 못하게 하려면 단속에 아무런 활용가치가 없고 규제에 불과한 거래상황기록부를 폐지하고 효과적인 단속을 위한 수급보고전산시스템을 도입해 정부가 실시간 모니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원철 한자연 회장은 앞서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주유소협회가 작성하고 있는 거래상황기록부보다 더 객관적인 자료를 한자연이 제공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김정덕 기자 juckys@thescoop.co.kr|@juckys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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