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er 파트3] ‘성시경’정부의 실체
박근혜 정부는 ‘성시경’으로 불린다. 성균관대•고시•경기고 출신이 중용됐기 때문이다. 다른 정부가 그랬듯 적지 않은 대통령직 인수위원이 박근혜 정부로 자리를 옮겼다. 지역별로는 서울(9명)과 영남(9명)이 가장 많고, 호남인사는 30석 가운데 5석을 차지하는 데 그쳤다. 대탕평론이 무색하다는 평가가 많다.
박근혜 정부 내각과 청와대 인선의 특징은 ‘성균관대•고시•경기고’ 혹은 ‘성균관대•인수위•영남’ 출신 인사로 압축된다.[※ 참고: 위 표는 청와대를 제외한 자료] 국무총리와 장관 그리고 청와대 발탁인사 30명 가운데 성대 출신이 7명,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사는 10명, 영남 출신은 서울과 함께 9명으로 가장 많았다.
출신 고교는 경기고가 7명, 서울고가 5명으로 서울 명문고가 강세를 보였다. 부산고 3명, 광주 살레시오고 2명, 대구 대건고 2명 등 지역의 명문고도 두각을 나타냈다. 이 때문에 “모든 공직에 대탕평을 실시, 모 든 지역의 정권을 만들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대탕평’ 인사 원칙과 거리가 먼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새 정부 인선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성대 출신 인사의 약진이다. 청와대 인사 5명, 국무총리를 포함한 내각 인사 2명이 성대 출신이다. 서울대(10명)에 이어 두번째로 많지만 청와대 비서실장(허태열)과 국무총리(정홍원)라는 요직을 차지하면서 ‘성대 전성시대’라는 말이 나온다.
한편에선 ‘코드인사’가 반복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명박 정부에선 법무부•검찰 주요 보직이 ‘고대 인맥’에게 돌아가면서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났다. 다만 역대 정부에서 득세했던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출신이 아닌 ‘제3세력’이 요직을 맡았다는 점에서 강도 높은 개혁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영남 출신이 각각 9명으로 가장 많았다. 호남과 충청은 각각 5명, 4명으로 영남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인천 2명, 강원 1명이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내각구성을 보면 총리는 영남 출신이 맡았고 장관 17석은 서울 7명, 영남 4명, 호남 2명, 충청 2명, 인천 2명으로 배분됐다.
청와대는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을 부산경남 출신이 차지했다. 국가안보실장은 광주 출신의 김장수 전 국방부장관이 맡았다. 수석 비서관 9석은 서울과 호남, 충청 각 2석, 강원, 경남, 대구 각 1석으로 구성됐다. 이번 인선에서 호남은 총 30석 중 5석을 차지했다.
과거 정권에서도 인수위원은 정부 요직을 꿰찼다.
이명박 정부에선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박재완 재정부 장관, 이달곤 청와대 정무수석, 현인택 전 통일부 장관,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등이 인수위 멤버들이었다. 하지만 인수위 위원들이 애초 공언을 어기고 박근혜 정부에 들어간 것을 두고 비난이 일고 있다.
김용준 전 인수위원장은 인수위 출범 전 기자회견을 통해 “(인수위원들은) 임무가 끝나면 각자 원래의 상태로 복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의미였지만 실제로는 원칙이 뒤집힌 셈이 됐다.
박성완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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