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플랜 밑그림으로 성장•복지 두토끼 겨냥

[Cover 파트1] 박근혜 정부 ‘5년 로드맵’

박근혜 정부가 향후 5년간의 로드맵을 제시했다. 국정비전은 ‘국민행복, 희망의 시대’로 잡았다. 주목할 점은 국정비전을 달성하는 첫째 세부목표로 ‘창조경제’를 내세운 것이다. 선거기간 내내 가장 첫머리에 강조했던 경제민주화는 쏙 빠졌다.

박근혜 정부가 국정비전과 국정목표를 밝혔다.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2월 21일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새 정부의 국정비전을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라고 밝혔다. 새 정부는 국정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경제•과학, 고용•복지, 교육문화, 사회, 외교•국방•통일 각 분야별로 추진해야 할 5대 국정목표와 추진전략, 국정과제를 설정했다.

5대 국정목표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이다. 박 대통령이 선거과정에서 집중적으로 홍보했던 경제민주화는 국정목표에서 제외된 것은 논란거리다.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는 자본투입 중심의 전략이 아니라 과학기술과 인적자본을 바탕으로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세계시장 선도형 성장전략이다. 새 정부는 모든 분야에 상상력과 창의성을 접목해 산업간 융합을 촉진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데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시장경제에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세부전략은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강화, 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창의와 혁신을 통한 과학기술 발전, 원칙이 선 시장경제 질서 확립, 성장을 뒷받침하는 경제 운영 등이다. ‘맞춤형 고용•복지’는 출산과 동시에 노령화될 때까지 생애주기별 다양한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내용이다. 국민이 근로를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유도•지원하고, 고용과 복지가 긴밀히 연계되는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세부전략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제공, 자립을 지원하는 복지체계 구축, 서민생활과 고용안정 지원, 저출산 극복과 여성 경제활동 확대 등이다.

朴 국정목표 先경제 後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에는 입시준비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꿈과 끼를 키우고 창의력을 높일 수 있는 학교교육 정상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 전문인재 양성과 평생학습 체제 구축, 나를 찾는 문화와 모두가 누리는 문화 구현 등을 세부전략으로 정했다.

‘안전과 통합의 사회’는 4대악 등 각종 범죄와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한다는 내용이다.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은 확고한 국방태세 확립, 우방국과의 협력을 통해 튼튼한 안보체계 구축,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가동으로 통일 기반구축이다. 세부전략은 튼튼한 안보와 지속가능한 평화 실현, 행복한 통일로 가는 새로운 한반도 구현, 국민과 함께 하는 신뢰외교 전개 등이다. 인수위는 “국정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과 과제를 성실히 수행해 신뢰받는 정부를 구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현 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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