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맘대로 특사 당선인 맘대로 인사

[Special 파트4] 특사•인사에서 권력욕 읽다

현 집권자는 맘대로 특사를 한다. 권력남용이다. 다음 집권자는 “국민의 뜻을 외면했다”며 날을 세운다. 하지만 정작 그 역시 다를 게 없다. 자기 뜻대로 인사를 해서다. 헌정사상 최초로 총리 지명자가 사퇴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특사와 인사, 권력욕의 발로다.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한달을 남기고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법무부는 1월 2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갖고, 정치인, 경제인, 교육•문화•노동계, 시민단체 등 총 55명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사면•감형•복권을 의결했다. 대상별로는 전직 국회의장 2명, 전직 고위공직자 5명, 정치인 12명, 경제인 14명, 교육계 4명, 문화계 1명, 언론계 1명, 노동계 1명, 시민단체 2명, 용산사건 관련자 5명, 불우•외국인 수형자 8명이다.

전직 고위공직자와 여야 정치인, 경제인들이 비중 있게 포함됐다. 법무부는 고령•질병 악화 등으로 수감생활을 유지하기 힘들거나 형사처벌 전력으로 공직활동에 제약을 받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가발전•경제번영에 다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데에도 의미를 뒀다고 덧붙였다. 불행한 사건으로 인한 사회갈등 해소와 사회통합을 위해 용산사건 관련 수감자 중 철거민 5명 전원의 잔형 집행도 면제했다.

‘보은사면’과 ‘나홀로, 비밀 인사’의 공통점

특히 법무부는 대통령의 주요 친인척이나 재벌그룹 총수, 저축은행 비리사범, 민간인 사찰사건 관련자 등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됐다고 강조했다. 과거 대통령 임기 말 보은이나 다름없는 특별사면과는 거리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이명박 대통령은 “투명하고 법과 원칙에 맞는 사면을 위해 현 정부 들어 처음 민간위원이 다수 포함된 사면심사위원회를 통하는 등 진일보한 절차를 거쳤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 친인척 배제, 임기 중 발생한 권력형 비리 사건 제외, 중소•중견기업인으로서 경제기여도와 사회봉사 정도, 사회 갈등 해소 등 현 정부의 특별사면 4대 원칙을 직접 설명했다.

▲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형 집행이 면제됐다. 최 전 위원장의 형 집행률은 31%에 불과하다.

특별사면은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 고유권한이다. 하지만 ‘보은사면’ ‘제 식구 챙기기’ 등 정치적 거래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역대 정권의 특별사면을 봐도 이런 현상은 뚜렷하게 나타났다. 노태우 정부(1988~1 993년)는 임기 말 ‘5공 비리’ 관련자를 특별사면했고, 김영삼 정부(1993~1998년)는 비리 사건에 연루된 인사를 대거 특별사면 대상자로 포함시켰다. 노무현 전 대통령(2003~2008년)은 측근인 임동원 전 국정원장,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특별사면을 단행해 구설수에 올랐다.

이명박 대통령도 ‘보은사면’이라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이명박 정부의 특별사면 대상자는 총 55명으로, 김대중 정부(122명), 노무현 정부(75명)에 비해 규모는 줄었다. 하지만 특별사면 명단을 보면,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박희태 전 국회의장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 캠프의 ‘6인회’ 멤버로 현 정부 출범의 1등 공신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고려대 동기인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역시 대선 당시 이 대통령을 물심양면으로 도운 절친한 사이다.

이 두 명은 법원의 선고가 나자마자 사면이 이뤄져 사전교감설도 흘러나온다. 최 전 위원장은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와 관련해 알선수재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상고를 포기했다. 또 기업체로부터 산업은행 워크아웃 청탁 등과 함께 거액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천 회장도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 이를 놓고 특별사면 자격을 갖추기 위해 서둘러 형을 확정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최 전 위원장과 천 회장은 형집 행률이 50%에도 못 미친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시중 전 위원장의 형 집행률은 31%정도”라며 “물론 고령이라는 점도 고려됐지만 국가발전에 기여한 점, 비리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또 “천신일 회장은 수감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건강이 악화된 상태여서 인도적인 차원으로 사면 대상이 된 것”이라며 “병실에서 지낸 기간을 제외하고도 형 집행률이 47% 가까이 되는 것도 고려됐다”고 말했다.

특별사면이 의결된 1월 29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이 대통령의 조치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현했다. 윤창중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은 “(이명박 대통령이) 부정부패와 비리 관련자에 대해 사면을 강행한 것은 국민적 지탄을 받을 것”이라며 “이 모든 책임은 이명박 대통령이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특히 “대통령직 인수위 대변인은 대통령 당선인을 대변하는 자리”라고 언급하며 이번 특별사면에 대한 입장 발표가 박 당선인의 의중을 담은 것임을 시사했다. 앞서 28일 박 당선인은 조윤선 당선인 대변인을 통해 “만약 사면이 강행된다면 이는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하고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처럼 박 당선인은 임기 말 특별사면 관행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 ‘마지막 권력의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박 당선인 역시 권력형 인사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박 당선인이 총리 후보로 지명한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회 위원장은 1월 29일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부동산 투기 의혹, 자녀들의 군 복무 의혹 등 도덕성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사전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박 당선인의 ‘비밀주의’ 인사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추후 내각 인선 작업…혼란 예상

▲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가 헌정사상 최초로 자진사퇴했다. 박근혜 당선인의 ‘나홀로 비밀 인사’의 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임기 말 권력을 내세워 최측근을 끼워 넣는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사면이나 새로운 정부 출범을 준비하는 박근혜 당선인의 ‘나홀로 비밀 인사’나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박 당선인은 앞으로 경제부총리, 부처별 장관 등 주요 내각 인선 작업을 앞두고 있다. 김용준 총리 후보의 자진 사퇴는 시작에 불과하다.

박 당선인은 2월 25일 대통령 취임 전까지 20명이 넘는 장관급 인사를 단행해야 하는데, 만약 인사 오류가 겹친다면 새 정부 출범 전부터 혼란을 겪을 수 있다. 그래서 보안을 강조하며 몇몇 비선에 의지하는 박 당선인의 인사시스템이 외부 기관 등을 이용한 실질적인 검증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선거 6개월을 앞두고 인사팀을 구성해 주요 내각을 구성하는 미국의 인사시스템의 긍정적인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 대선에서 승리한 후 그제야 허겁지겁 내각 인선에 나서는 게 아니라 시간을 충분히 두고 검증을 거치며 필요한 인력을 뽑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국내에선 당연하게 시행되는 대통령 임기 말 특별사면도 보다 철저한 원칙과 기준 하에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박용선 기자•박준호 뉴시스 기자 brave11@thescoop.co.kr | @itvf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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