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당선인은 심기가 불편하거나 불편한 듯한 ‘쇼’를 해야 할 처지로 몰렸다. 노인정을 찾아가는 등 ‘노인정 스타’로서 본인의 입으로 약속한 어르신 공경(?)의 뜻을 정권을 쥐고 나서 펴보지도 못한 채 포기해야 할 암초를 만났다. 그렇다고 줄푸세 원칙을 후퇴할 수도 없을 것 아닌가.
65세 이상 노인들의 실망은 클 것 같다. 일자리도 없고, 소득도 없어서 찬밥신세가 아니라 거의 아사수준의 절대빈곤에 빠져 있는 노인들에게 그래도 귀가 번쩍 뜨일 만한 현실적 복지공약이었다. 2013년부터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20만원씩 받을 수 있다고 당선자 본인이 직접 말하지 않았던가. 20만원을 OECD회원국에 속한 나라의 노인 1인당 노후복지비라고 하면, 말하기도 창피한 수준이다.
그러나 9만6000여원도 못 받는 노인들은 이것만 해도 ‘노인자살률’을 떨어뜨릴 만큼 대단한 공약이라고 느꼈을 법하다. 그야말로 “내 꿈이 이뤄지는 나라”로 보였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런 노령연금 확대에 반대하는 것은 법인세나 소득세의 세금을 더 내기 싫기 때문이다.
소득이 많아질수록 고정세율에 따라 내는 액수가 커지는 것마저도 억울하게 생각한다. 세율을 올려서 더 받겠다는 것은 너무 불공평하다며 어처구니없는 볼멘소리를 낸다.
부가세 인상으로 복지재원 마련한다?
지난해 연말,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의장은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복지로 연결된다”며 당선인에게 성장정책을 더 중시해 달라는 요구를 했다. 이에 호응해 새누리당의 일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료들은 재벌과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낼 것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명박 정권에서도 이들은 각종 공제혜택이나 낮은 누진율을 재벌들과 부자들에게만 적용해 세금을 깎아주고 있었다. 이들은 말도 안되는 변명도 늘어놓고 있다. 노령연금 확대는 성장보다 분배에 치중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는 우리경제의 성장 동력을 갉아먹는 경제망국의 길이라고 말한다.
양극화의 진전으로 소득이 더 많아진 이들은 세계적 경제위기의 시대가 오히려 기회의 시대다. 재벌들과 열심히 일하는 부자들(?)이 더 재산을 축적해야 국가경제가 험한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청년실업과 알바직, 비정규직등 불안정 노동자층이 넘쳐나는 노동시장에서 노인들의 일자리가 생길 턱이 없다. 그림의 떡이다.
일각에서는 고령화 사회의 문제를 극복하는 길이 노인들 일자리 창출이라고 점잖게 주장한다. 배고픈 자에게 그림의 떡이라도 먹으면 기아가 해결된다고, 무슨 도술인이나 된 듯 코미디 같은 주장을 내세운다. 입으로 ‘근로의욕’만 고취하면 해결된다는, 참으로 재벌들에게는 부담없는 기막힌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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