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산업(ICT)은 수출기반으로 성장했다. 이동전화ㆍ반도체 산업은 정부주도형 산업진흥 정책에 힘입어 비약적인 발전을 이뤘다. 반면 소프트웨어 분야 수출은 저조하다. 정부정책에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이 세계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갤럭시 성공의 원동력은 무엇일까. 정부의 수출정책에 힘입은 결과일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물론 삼성전자가 성장하는데 정부의 역할이 컸다. 반도체 사업 초기에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을 했기 때문이다. 삼성의 반도체 산업이 빠른 시간 내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요인이다. 그만큼 사업 초기 정부 지원이 중요하다.
한국의 정보통신기술(ICT)산업 중 이동전화ㆍ반도체 부문은 수출을 기반으로 성장했다. 덕분에 비약적인 발전을 이뤘다.
전자정부의 짙은 그림자
전자정부 분야 역시 UN에서 2년 연속 1위를 달성했다. 반면 소프트웨어 분야 수출 실적은 미미하다. 이유는 별다른 게 아니다. 국내산업은 1차 산업을 지나 2차 산업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대량 수출을 지향했기 때문이다. 국가의 정책과 민간기업의 노력이 편중된 것이다. 서비스와 같은 3차 산업은 정부정책에 반영되지 못했다.
정부주도형 산업진흥정책의 공통문제는 정부의 움직임이 없으면 민간이 방향을 설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의 소프트웨어 산업은 구조적인 문제 세가지가 있다.
먼저 외국어(영어)의 구사 능력 문제다. 소프트웨어를 수출하려면 영어가 필수다. 프로그래머 등의 해외진출도 마찬가지다. 한국은 지리적 여건과 교육제도 문제로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영어를 공부한다. 하지만 업무에 적용할 만큼 영어를 능숙하게 사용하지 못한다.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것은 둘째 문제다. 시스템 통합 산업분야에는 실력이 뛰어난 프로그래머가 많다.
산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여지가 그만큼 크다. 전자정부 관련 시스템은 세계 상위권에 속한다. 반면 패키지 소프트웨어 분야는 국내에서 많이 활용하지만 수출에서는 고전한다.
시스템 통합 산업의 문제는 인건비다. 원가의 60% 이상을 차지한다.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확대재생산이 이뤄져야 하는데 시스템 통합 산업은 프로젝트를 시행할 때마다 사람의 노동력이 동일한 수준으로 필요하다. 산업 자체가 일회성이기 때문이다. 축적된 지식이 상품으로 개발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이다. 반면 패키지 소프트웨어산업은 개발할 때 많은 자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일단 개발하면 대량생산과 판매가 가능하다. 패키지 소프트웨어산업의 대표적인 업무 프로그램은 그룹웨어ㆍERPㆍ보안소프트웨어ㆍ게임소프트웨어ㆍ문서편집기 등이 있다.
패키지 소프트웨어 성장시켜야
인건비 문제는 종사자에 즉각 영향을 미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국내 소프트웨어 분야 종사자 현황을 살펴
이런 세 원인은 우리나라가 풀어야 할 과제다. 1999년 정보통신부에서 막대한 정책자금으로 소프트웨어 벤처기업을 육성했지만 효과를 보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앞으로 소프트웨어 산업의 올바른 이해와 정책 재정비가 필요하다. 초기 반도체 정책이 보여줬던 선택과 집중이 필요했던 것처럼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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