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이 데드라인 직전 극적으로 재정절벽 협상에 성공했다. 이로써 새해부터 시작될 6000억 달러 규모의 세금 인상과 연방정부 재정지출 삭감에 따른 재정절벽은 일단 피하게 됐다. 그러나 연방지출 예산삭감, 부채상한 증액 등에 대한 합의는 빠져 있어 반쪽짜리 협상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미국 여야는 재정절벽 협상 마감 시한인 지난해 12월 31일(현지시간) 자정을 3시간 앞두고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어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원은 1일 새벽 2시께 관련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89표, 반대 9표 등 압도적 지지로 가결했다. 하원은 112대의 임기가 끝나는 3일까지 표결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합의안에 따르면 부부 합산 연소득 45만 달러(개인 40만 달러)이상 고소득층 가구의 소득세율은 형행 최고 35%에서 39.6%로 인상된다. 20년만의 증세를 미국의회가 받아들인 것이다.

이는 ‘부자 증세’ 기준을 애초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선거에서 공약으로 제시한 25만 달러와 존 베이너 공화당 하원의장이 ‘플랜B’에서 제안했던 100만 달러의 중간 지점에서 절충한 것이다.

이와 함께 재산소득 및 배당세율이 15%에서 20%로 올라간다. 500만 달러 이상의 상속 재산에 대한 세율도 35%에서 40%로 올리기로 했다. 이들 세율 인상 조치를 통해 미국의 세수입은 10년간 6000억 달러 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미국 정부의 재정리스크는 여전할 전망이다. 논란이 됐던 연방 정부의 예산 삭감에 대한 논의는 일단 2개월 뒤로 늦추기로 했기 때문이다. 미국 행정부와 의회가 예산 삭감 방식에 합의하지 못하면 10년간 1조2000억 달러, 연간 1090억 달러에 달하는 예산 자동 삭감이 시작된다.

게다가 부채한도 증액에 대한 협상도 남아있다. 현재 미국연방정부의 채무는 지난해 12월 31일 16조3940억 달러에 도달했다. 빠른 시일 내에 한도 증액에 협상하지 못하면 돈을 더 빌릴 수 없게 돼 디폴트에 처할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여전히 해결해야할 많은 일이 남아 있다”며 “그러나 오늘 밤 합의안은 우리가 재정적자를 계속 줄여나갈 것을 보장한다”고 평가했다.
심하용 기자 stone@thescoop.co.kr|@itvf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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