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글로벌 경제의 최대 변수로 꼽히고 있는 ‘재정절벽(fiscal cliff)’의 마감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 왔다. 그러나 미 민주당과 공화당은 여전히 의견은 좁히지 못한채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만 보이고 있다.

12월 30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은 휴일임에도 의례적으로 소집됐으나 여야는 서로의 입장차이만 확인한채 마감시한인 31일까지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 해리 리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사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유층 감세안에 대해 양당의 입장차가 여전히 크다”며 “아직 마감시한까지 하루가 더 남아 있으니 끝까지 합의점을 찾을 것이다”고 말했다.

부자증세 자체를 반대하던 공화당은 연 55만 달러 이상 고소득층에 대해 증세하는 것으로 한 발 물러섰다. 민주당 역시 증세 대상을 부부합산 연 25만 달러에서 45만 달러로 축소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꿨다. 전문가들은 양당이 제시한 고소득층 기준의 격차가 10만 달러까지 줄어든 만큼 50만 달러 수준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상속세의 경우 민주당 의원들은 300만 달러 이상 상속에 대해 45%의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공화당 의원들은 500만 달러 이상 상속에 대해 35%의 세율을 적용하는 현행세법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장 대립이 심한 쟁점은 사회보장 수당 인상률 산정 방식이었다. 공화당은 기존 방식인 소비자물가지수(CPI) 대신 연계소비자물가지수(chained CPI) 방식을 제안했다. 연계소비자물가지수는 특정상품의 가격이 오를 경우 소비자들은 이와 유사하면서도 저렴한 상품을 대체 구매하는 성향을 반영한 것이다. 통상적으로 소비자물가지수보다 낮게 계산돼 그만큼 사회보장비용 지출이 줄어든다. 민주당은 이러한 공화당의 주장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NBC 방송의 ‘밋 더 프레스’ 프로그램에 출연해 “지난 몇 주 동안 공화당에 손을 내밀었지만 세율 인상에 대한 거부가 협상 진전을 가로막았다”며 “최소한 국민의 세금이 올라가는 일을 막고 200만명이 실업수당을 잃지 않게 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존 베이너 공화당 하원의장은 여기에 대해 성명을 내고 “대통령의 오늘 발언은 아이러니 하다”며 “협상이 지지부진한 것은 그가 아무것에도 동의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맞받아 쳤다.
심하용 기자 stone@thescoop.co.kr|@itvf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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