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요금 인상 ‘신호탄’ 쐈다
정부 공공요금 인상 ‘신호탄’ 쐈다
  • 강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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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12.2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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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상수도·댐용수 요금 올라, 다른 공공요금 줄줄이 인상 우려

공공요금 중 광역상수도와 댐용수 요금이 가장 먼저 오른다. 국토해양부는 2013년 1월부터 광역상수도와 댐용수 요금을 인상한다. 국토부는 12월 24일 "한국수자원공사가 각 지자체에 공급하는 광역상수도와 댐용수 요금을 광역상수도 물값심의위원회 심의와 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쳐 각각 t당 13.8원(4.9%), 2.37원(4.9%) 인상해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2005년 이후 단 한번도 오르지 않은 광역상수도 와 댐용수 요금의 현실화율은 원가 대비 82% 수준에 불과하다. 신규 수자원 시설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게 국토부측의 설명이다.

이번 요금인상으로 가정에 공급되는 지방상수도 요금은 약 1.2%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가구당 수도요금으로 환산할 경우, 월평균 141원(1만1429원 → 1만1570원)의 추가부담이 예상된다.

요금인상으로 확보되는 추가재원은 누수ㆍ단수사고 예방을 위한 노후관 교체에 사용된다. 고도정수 처리시설 도입 등 수돗물 안정화 사업에도 투입된다. 급수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에 대한 신규 수자원시설 건설과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도 추가재원이 활용될 전망이다. 
강서구 기자 ksg@thescoop.co.kr|@itvf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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