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 정부가 불법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한지 8개월이 지났다. 이 기간 집중단속 결과 불법사채업자 1만여명을 검거하고 2866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12월 17일 금융감독원 대회의실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불법사금융 척결 현장보고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추진 성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여전히 불법사금융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내년에도 불법사금융 척결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4월 17일 ‘불법사금융 척결 추진방안’을 마련해 일제신고 및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검찰과 경찰은 8개월 간 총 1만702명을 검거하고 290명을 구속했다. 또 국세청은 탈세 혐의가 있는 고리대부업자 352명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탈루 세금 2866억원을 추징했다. 금융감독원과 지방자치단체는 대부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현장점검과 지도를 통해 3262건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부과했다.

금융위는 서민금융에 대한 지원 규모를 3조원에서 4조원으로 확대했고, 금융기관은 바꿔드림론, 햇살론, 미소금융, 신용회복 등의 금융상품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정부는 또 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피해자 1973명에게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부당이득반환 등의 소송을 희망하는 피해자 550명에게 857건의 소송을 지원했다.

정부는 일제신고 및 특별단속을 실시로 상당한 성과를 냈다고 자평하면서도 불법사금융은 쉽사리 수그러들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침체가 장기화하고 있고 은행권의 대출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어서다.

정부는 서민금융에 대한 수요가 내년에도 증가할 것으로 판단해 지속적인 척결 의지를 밝혔다. 김 총리는 “이 땅위에 불법사금융이 다시는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지속적인 대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 사금융 범죄로 고통 받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심하용 기자 stone@thescoop.co.kr|@itvf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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