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이 ‘재정절벽(fiscal cliff)’을 피하기 위해 2조2000억 달러 규모의 협상안을 새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백악관이 즉시 거부 의사를 밝혀 팽팽한 기싸움이 지속되고 있다. 공화당은 앞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부 장관을 통해 내놓은 안을 거부한 바 있다.
공화당의 새 협상안은 1조4000억 달러 상당의 연방 정부 지출 감축과 고소득층의 세금감면 및 공제혜택 제한을 통한 8000억 달러 규모의 세수 확충이 주요 내용이다. 공화당은 재정지출 감축 방안으로 메디케어(노인 의료보험)와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험) 등 사회보장 혜택을 9000억 달러 줄이고 자유 재량권이 있는 임의성 경비 지출 축소 등을 통해 추가로 3000억 달러를 아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추가적으로 사회보장 연금 수혜자나 은퇴한 연방정부 근로자 등의 생계 지원액 증가분의 계산법을 소비자물가지수(CPI) 등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개정해 2000억 달러를 더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의 열쇠를 쥔 공화당 소속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새 협상안을 설명하며 향후 10년간 8000억 달러의 세수를 늘리자고 제안했다. 베이너 의장은 서한에서 “8000억 달러 추가 세수는 세율을 올리지 않고도 친 성장 세제 개혁과 탈세 방지 ·공제 혜택 축소를 통해 가능하다”며 “백악관과 행정부가 시의적절하고 책임 있는 방법으로 이 방안에 응답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백악관은 그러나 “공화당이 제시한 협상안에는 새로운 내용도 없고 세수를 늘리기 위한 구체적 방안도 포함돼 있지 않다”며 협상안을 단번에 거절했다. 댄 파이퍼 백악관 공보국장은 성명에서 “공화당의 제안은 결국 부유층 세율을 낮추고 중산층 부담을 늘리자는 것으로 부유층 증세라는 오바마 대통령의 공약과 배치된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 역시 공화당의 제시안에 대해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다.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향후 10년간 4조 달러 이상의 재정 적자를 축소하려면 부유층 증세를 통한 신규 세수가 확보돼야 하며 노인과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인 사회복지 혜택을 줄여서는 결코 안 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오바마 대통령은 12월 5일 블룸버그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공화당의 협상안은 연소득 25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층을 상대로 한 소득세 인상은 빠져 있는 대신 연방정부 지출을 감축하는 내용만 들어 있다”며 “이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심하용 기자 ·권성근 뉴시스 기자 stone@thescoop.co.kr | @itvf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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