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성장의 불편한 진실

정영주의 쓴소리 바른소리

▲ GDP는 국내 생산주체가 일정기간 창출한 부가가치의 합이다. 하지만 서민의 눈에 착시현상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기만적 통계 개념이기도 하다.

정치인이 유세할 때 써먹는 대표적인 기만적 통계 개념이 있다. 국내총생산(GDP)과 국내총생산(G DP) 성장률이다. 두 개념은 노동자 등 서민의 눈에 착시현상을 일으킨다. 그들의 뇌리에 환상을 불어넣어 잘못된 판단을 내리도록 유도한다.

MB정부 출범 당시 내세운 7% 성장, 4만 달러의 소득, 7대 강국 등 이른바 ‘747 공약’도 GDP나 GDP성장률을 떠나 설명할 수 없는 개념이다. GDP는 국내 생산주체가 일정기간 창출한 부가가치의 합을 뜻한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부가가치의 총량 혹은 평균량이 많아지면 국가가 부유해지고 노동자가 잘 살게 된다고 생각해왔다.

GDP에 붙이는 세금 공평하게 적용해야

아담 스미스가 주창한 국부론이나 부국강병의 ‘부富’가 바로 노동자가 생산한 부가가치의 총량이다. 그러나 GDP가 늘어난다고 해서 서민이 잘 사는 것은 아니다. 서민의 생활이 더 나아지지 않거나 오히려 삶이 고단해져도 GDP는 늘어날 수 있다. 생산된 부의 불균등 분배를 뼛속에 젖을 만큼 충분히 경험해 왔기 때문이다.

GDP가 증가한다고 서민의 생활이 나아지는 것은 아니다. 이제는 모두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 1960년대 개발독재 초기부터 무려 반세기가 넘도록 기만적인 구호가 요란하게 나부꼈다. 처음에는 조국 근대화, 최근에는 국가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말이다.

쇼를 통해 산업화 세력으로 성장한 재벌은 노동자 등 서민을 수탈해서 부를 취득했다. 대신 불균등 분배현상은 숨겨왔다. 하지만 이제는 이 모순을 가릴 수 없다. 필자는 단순히 GDP성장모델을 상정해서 불균등 분배의 모습을 설명하고 싶다.

100명의 생산자로 구성된 국가를 상정하고 나라의 2000년 GDP가 100만 달러였다고 가정하자. 이 나라의 2010년 GDP가 1억 달러로 증가했다면 10년간 GDP성장률은 100배로 늘어난 것이다. 그 나라의 GDP가 100배 커졌다고, 그 나라 국민이 100배 부유해지거나 국부가 100배 늘어난 게 아니다. 만약 지속가능한 성장이 보장되거나 소득분배가 공평하다면 GDP가 100배 커진 만큼 국민의 행복지수도 높아지고 국부도 증가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하나 더 예를 들어보자. 2000년 모두 1만 달러씩 부가가치를 생산했다. 2010년 한 사람만 9901만 달러의 부가가치를 생산하고 나머지 99명은 1만 달러씩 총 99만 달러를 생산했다. 2010년 이 나라의 GDP는 총 1억 달러가 된다. GDP 혹은 1인당 GDP와 성장률은 100명이 공평하게 100배로 부가가치 생산이 증가한 경우와 하등 다를 것이 없다.

1인당 GDP 1만 달러가 100만 달러가 되는 길은 무수히 많기 때문이다. 100명이 똑같이 공평하게 100배로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도 무수한 경우 중 하나다. 이번 대선에서 분배구조 개선 없는 성장, 경제민주화 없는 성장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박정희 개발독재시대 이래 추진한 수출 주도의 불균형 성장주의는 재벌체제 확립에 기여했을 뿐이다.

분배 없는 성장은 의미 없어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 근대화나 선진화라고 주장하는 것은 재벌의 확대 재상산에 유리한 개념을 만들어 갖다 붙인 데 불과하다. 2011년 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의 총액은 경상가격으로 약 1237조원이다. 부가가치세의 기본세율이 10%이므로 세목으로 걷어야 할 돈은 2011년 회기 중에서 약 124조원 돼야 할 것이다.
지난해 부가세로 걷은 세수 총액은 약 52조원. 72조원 차이 나는 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수출재벌기업이 생산한 부가가치는 부가세 0세율이 적용된다. 이것이 걷히지 않는 72조원 전부는 아닐지라도 대부분을 설명하고 있다는 게 필자의 짐작이다.
GDP에 붙이는 세금은 GDP가 국내 소비에 사용되든 수출을 통해 해외 소비에 사용되든 같은 세율이 적용돼야 공평하다.

정영주 더스쿠프 회장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