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 평결이 최종 판결로 이어질 것인가. 삼성전자가 대반전을 꾀할 것인가. 삼성전자와 애플 간 세기의 특허소송이 6일(현지시간) 최대 분수령을 맞는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미국 특허전쟁의 향배를 결정할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1차 본안 소송(C 11-1846) 평결복불복법률심리(JMOL)가 오는 6일 오후 1시 30분에 열린다. 1차 본안 소송은 배심원 평결까지 마친 상태다.

JMOL 이후 최종 판결이 내려진다. 배심원 평결은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의도적으로 애플 특허를 침해했다고 봤다. 손해배상액은 10억5000만달러(1조2000억원)이다. 애플은 삼성전자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삼성전자와 애플 모두 평결에 불만을 표했다.

이번 심리는 삼성전자가 배심원장 벨빈 호건의 과거 특허소송 이력 등을 문제 삼으며 제기한 것이다. 동시에 내년 초 삼성의 갤럭시S3․애플의 아이폰5 등 양사 핵심 제품을 대상으로 같은 법원에서 열리는 2차 소송 본안심리의 전초전이다. 이번 판결은 향후 미국 국제무격위원회(ITC)에서의 판정, 유럽과 아잇아 등 다른 지역에서 벌어지는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배심원단 대표 벨빈 호건의 배심원 자격 문제 ▲배상액 산정 오류 ▲특허침해 및 비침해 판단의 부당성 등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애플은 10억5000만달러와 별개로 7억700만달러(7900억원)를 추가 요구했다. 특허 침해 삼성전자 갤럭시S2 제품 영구 판매금지도 원하고 있다. 심리는 1회로 끝날지, 최종판결은 언제 내릴지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나 법원은 심리 이후 언제든지 최종 판결을 내릴 수 있다. 빠르면 당일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한편 오는 7일부터 애플의 아이폰5가 출시된다. 이로써 삼성 갤럭시 시리즈와 애플 아이폰5의 맞수 대결은 피할 수 없게 됐다.
김건희 기자 kkh4792@thescoop.co.kr│@itvf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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