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보 운동으로 부패 척결해야

반성하는 시니어 모임 23명 4년 중임제 반대, 국가청렴위원회 강화 주장

▲ 반성하는 시니어 모임은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보다는 국가청렴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계 원로 전문가 모임인 ‘반성하는 시니어모임’(반시모)은 11월 2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보다 국가청렴위원회를 독립·강화하는 개헌이 우선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반시모는 “대통령 5년 단임제에서도 권력비리가 끊이지않는데 4년 중임제가 된다면 ‘후반부 4년 임기때는 아주 대놓고 해먹을지 모르겠다’는 국민의 우려를 깨달아야 한다”고강조했다.

각계 원로는 MB정부 들어 친비즈니스정책이 두드러지면서 반부패가 일종의 규제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런상황에서 대통령 4년중임제로 개헌이 되면 부패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게 원로들의 이구동성이다.

반시모는 아울러 감사원과 대검중수부 또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과거 국가청렴위원회의 기능을 모두가진 강력한 국가청렴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사에 따른 비리공직자 사법처리에 대해서는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해야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이들은또 “’잘살아보자’는 구호가 언젠가부터 ‘나만잘살아보세’로 변질됐는데, 이제는‘바로 살아보세’로 바뀌어야 한국의 미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바로 살아보세’를 줄인 ‘바보’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시모는 김윤환 전 고려대 교수, 손봉호 서울대 명예교수, 이해익 전 경실련 기업평가위원장, 이필상 전 고려대 총장 등경실련 1세대를 주축으로 각계원로 23인이 모여 지난 2009년 발족한 단체다.

[다음은 기자회견 원문]

국가청렴이 국가경쟁력이며 살 길입니다. 부패인식지수가 한 단계 개선되면 GDP(국내총생산)의 잠재성장률이 1% 올라간다는 전문가의 연구도 있습니다.

국제투명성기구(TI)는 이명박(MB)정부 들어 한국의 부패인식지수가 악화일로에 있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MB정부 초기 ‘친비즈니스’ 정책이 두드러지면서 ‘반부패는 일종의 규제’인 것처럼 잘못 인식되었습니다.

그래서 양벌규정에 관련된 법이 2008년~2009년 사이에 100여개 사라지는 등 부패가 방치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정부에 있던 국가청렴위원회마저 고충처리위원회와 행정심판위원회와 함께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폐합시켜버렸고 그마저도 대통령 직속기관에서 총리실 산하기구로 위상을 낮추는 등 공직자 부패척결의지가 현저하게 퇴색해 버렸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제 18대 대통령 선거를 맞아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이란 군불이 피워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임기 5년 단임제인데도 그렇게 권력의 비리가 끊이지 않는 판에 4년 중임제가 된다면 “후반부 4년 임기 때는 아주 대놓고 해먹을지도 모르겠다”는 국민의 우려가 있음을 정치권이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논의보다 더 중요한 ‘국가청렴위원회를 독립·강화시키는 개헌’이 앞서야하고 시급합니다.

‘국가청렴위원회의 독립·강화에 대한 개헌’이란 제안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거 국가청렴위원회는 부패방지위원회로부터 이어진 기관이었지만 조사권조차 없는 허울뿐인 조직이었습니다. 그마저 MB정부는 없애버린 것입니다.

이제 조사권은 물론이려니와 국가청렴위원회는 ‘감사원+중수부(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로 격상 거론되는)+국가권익위원회내로 흡수되어버린 국가청렴위의 기능’을 합쳐서 만든 헌법적 기구로 거듭나 강력하게 공직자 부정·비리·부패를 척결해야 합니다.

공직자의 비리인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을 근절하고 이에 대한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하며, 이에 더해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병역기피 및 병역비리, 논문표절 등 5가지 사항에도 공직자 임용을 제한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사회 전체의 청렴을 강화시켜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는 동시에 갈등없고 신뢰받는 나라건설에 따른 희망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2.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청렴위원회의 수장과 위원들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식이어서는 안됩니다. 떠들썩하지만 대통령이 임명함으로써 허울뿐인 특검의 한계가 좋은 사례입니다. 반드시 국가청렴위원회의 수장과 위원들은 국회에서 선출하고 그 임기도 7년 이상 보장함으로써 독립성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역사적 경험에서 드러났듯이 대통령을 포함해서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들의 비리·부패까지 한점 의혹없이 척결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면 대통령으로 집중된 권력에 따른 폐해도 방지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3. 2012년 올해는 산업화 50년과 정치민주화 25년이 만나는 해이면서 동시에 우리 사회의 허리가 무너졌던 IMF 외환위기가 발생한 지 15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제 한국인의 삶이 달라져야 할 때가 됐습니다. 사실 한국인들은 지난 1세기 파란만장했습니다. 일제의 노예생활, 6·25 동족상잔의 폐허 속에서 가난이 원수였습니다. 무슨 짓을 해서라도 먹고, 입고, 따뜻하고 싶었습니다. 바로 그 때 5·16 군사쿠데타로 군사정권이 등장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정통성 부재와 그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가난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이후 압축경제성장과 불균형성장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철권독재정치와 재벌황제 오너의 약육강식적 돈벌이가 극성을 떨었습니다. 덩달아 많은 한국인들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질주했습니다. 소위 ‘한강의 기적’을 이뤘습니다. 한국인들은 위대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꼼수, 탈세, 부패 등이 잉태하고 발호했습니다. 결국 ‘잘 살아보세’는 ‘나만 잘 살아보세’로 타락했습니다.

그 결과로 자산, 소득, 산업, 대-중소기업, 지역, 세대 간의 갈등과 양극화가 극에 달하여 마침내 민주정치를 통하여 시장권력을 통제할 수밖에 없는 ‘경제민주화’가 대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제민주화도 그 바탕에 국가와 시장과 국민들의 청렴의식과 규범이 없이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미국 민간연구소인 컨퍼런스 보드에 의하면 한국은 인구사회학적 구조와 잠재성장력 약화로 2019년 이후 1.2%의 낮은 성장률국가로 전락한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향후 5년 동안 경제사회구조를 ‘레벨업’ 시키지 못하면 영원히 한국은 중진국의 함정에서 빠져 나올 수 없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의 철학이 절실합니다. 그래야만 함정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국혼(國魂)이 하루 빨리 ‘잘 살아보세’에서 ‘바로 살아보세’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야 한국에 미래가 있을 것입니다.

이에 시민사회(각 정권에 공직자로 나서지 않고 극단주의에 빠지지 않은 경실련 1세대)와 각계 균형을 갖춘 60대 이상 시니어(나이든 이)들 24인이 모여 대선후보들과 정치권들에게 국가청렴위원회의 독립·강화를 공약하고 반드시 실천해 줄 것을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이후 우리는 「‘바’ 로 살아 ‘보’ 세」운동인 ‘바보’운동의 전개가 긴요하다는 것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이기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