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기업의 허가는 공동체 해체를 위한 농업 말살이나 재래시장 말살정책과 배경논리가 다르지 않다. 가족농 등 소농을 기업농으로 바꾸는 농업선진화나 골목상권 또는 재래시장을 대상으로 한 유통근대화 같은 논리를 가졌다. 농업선진화와 유통근대화는 많은 실업자를 양산한다.
개인병원 의사에서 의료 노동자로 변신하게 될 사람들의 병원기업 취업 경쟁을 더 치열하게 만들면 노동력 통제를 더 쉽게 할 수 있고,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악의적 계산이 숨어있는 것이다.
노골적으로 말하면 비정규직이나 한미 FTA에 대한 반대 또는 법 폐기 등 서민들의 반자본적 저항운동을 아예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 의사가 아니라 병원기업의 의료 종사자들, 지금도 많지만 ‘월급쟁이 의사’로 부르게 될 노동자의 노동시간도 더 늘일 수 있고 실질임금도 낮춰 이윤을 더 낼 수도 있다.
재벌이 돈을 더 잘 벌 수 있게 만들 수 있다. 초국적 의료 독점자본의 국내투자도 유도할 수 있다. 영리병원기업의 허가는 공동체 해체를 위한 농업•재래시장 말살정책과 배경논리가 다르지 않다.
가족농 등 소농을 기업농으로 바꾸는 농업선진화나 골목상권 또는 재래시장을 대상으로 한 유통근대화 같은 논리를 가졌다. 농업선진화와 유통근대화는 많은 실업자를 양산한다. 경제사적 진실이다.
가족농의 해체는 많은 농민들의 이농과 도시 빈민층의 확대를 초래한다. 농업노동자로 기업농에 취직하는 수보다 더 많은 도시 빈민을 양산한다. 재벌에 의한 대형마트는 자유로운 설립을 통해 주변 상인들이나 골목상인들을 실업자로 만들 수 있다.
이들은 홈플러스•이마트 등 대형마트에 취직하는 사람의 수보다 더 많은 일자리를 빼앗는다. 그래서 노동시장의 구직자가 많아지면 재벌에게 허가해 주는 것이 더 쉽다. 골목상권이나 재래시장을 재벌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 저항하는 서민들의 반대 목소리를 잠재우는 것도 편하다.
당국의 배경 설명은 기만적인 변명
선진화 또는 유통근대화 정책들은 영세 자영업자 또는 재래시장 상인들의 실패를 유도해 이들을 실업자로 만드는 정책이다. 요약하면 자본의 노동력 통제를 용이하게 만들어서 재벌이 거두는 이윤을 극대화한다. 한마디로 1%의 99%에 대한 수탈장치의 브레이크가 아니라 가속페달을 밟는 것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영리병원기업의 허가는 다음과 같다. 물론 겉으로는 재벌의 의료기관 설립과 투자를 자유롭게 만들어 주는 것을 통해 투자를 촉진하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불황에 빠진 경기를 살리겠다고 한다.
실업자 양산을 통한 노동력 통제의 강화라는 본질과는 정반대의 참으로 기만적인 변명이다. 우선 법적인 개념 설명부터 엉터리다. 겉모양은 외국인 상대의 영리병원이다. 설립지역은 경제자유구역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의 내국인 출입을 제한한 것도, 앰뷸런스의 출입을 제한한 것도 아니다. 투자도 내국인 지분 50%까지 허용했다. 환자라면 100% 내국인을 받아도 된다. 외국인 환자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외국면허를 가진 의사의 고용비율은 10%만 유지하면 된다. 외국인 의료기관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지만 실제 외국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아니다.
내국인 고용을 강제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우리나라는 전경련뿐만 아니라 조•중•동 등 공룡 미디어가 재벌의 대변기관이다. 그들이 병원기업 허가에 침묵하는 것은 그래서 당연하다. 재벌은 서민을 배반한 이 정권의 말기에 큰 선물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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