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8만6310원. 올 1분기 근로자가구와 근로자외 가구의 소득 차이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임기 4년차 1분기 때 두 가구의 소득 격차는 각각 118만원, 155만원이었다. 근로자가구와 근로자외 가구의 소득 격차가 벌어졌다는 건 그만큼 자영업자의 사정이 팍팍해졌다는 얘기다. 서민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에는 뼈아픈 성적표다.

자영업은 서민과 청년실업자의 마지막 생계 보루다. 취업전선에서 밀려나거나 일자리를 잃은 이들은 자영업계로 내몰린다. 자영업계가 무너지면 이들이 물러설 곳은 더 이상 없다. 정부의 민생경제 성적을 들여다볼 때 자영업계 현황을 점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에서 자영업자들의 삶은 나아졌을까. ‘근로자외 가구’는 자영업자나 무직자가 가구주인 가구다. 근로자외 가구의 소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보면 자영업자의 생활수준이 나아졌는지 팍팍해졌는지 가늠할 수 있다.  

이명박ㆍ박근혜ㆍ문재인 정부의 집권 1년차 3분기 대비 4년차 1분기 근로자외 가구의 소득 변화를 살펴보자. 이명박 정부에선 집권 1년차인 2008년 3분기 283만4737원이었던 근로자외 가구의 소득이 4년차 1분기인 2011년 1분기엔 315만384원으로 11.1% 늘었다.

박근혜 정부에선 2013년 3분기 348만7549원에서 2016년 1분기 360만2817원으로 3.3% 증가했다. 박근혜 정부에선 이명박 정부 때보다 근로자외 가구의 소득이 개선되는 속도가 더뎠다.

문재인 정부에선 어땠을까. 2017년 3분기 370만2504원이었던 근로자외 가구 소득은 올해 1분기 401만7732원으로 8.5% 증가했다. 박근혜 정부 때보단 성적이 좋았지만 이명박 정부에 비해선 부진했다.[※참고 : 2019년부터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방법이 바뀌었다. 2020년 1분기 근로자외 가구 소득 증가율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정도의 차이가 있긴 했지만 세 정권에서 근로자외 가구의 소득이 모두 늘었다. 그렇다고 어느 정권에서 자영업자의 사정이 더 나아졌다고 장담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물가상승률ㆍ경제성장률 등 경제 상황이 그때그때 다르고 글로벌 금융위기ㆍ메르스ㆍ코로나19 등 자영업계를 휘감은 대내외 변수도 시기마다 달랐기 때문이다. 

자영업자의 실상을 더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근로자가구와 근로자외 가구의 소득격차를 살펴봐야 한다. 다시 정권별로 살펴보자. 이명박 정부 근로자가구와 근로자외 가구의 소득 격차는 1년차 3분기 109만2301원에서 4년차 1분기 118만3971원으로 벌어졌다. 박근혜 정부에선 격차가 더 커졌다. 1년차 3분기 소득 격차는 122만754원이었지만 4년차 1분기 땐 154만8301원으로 벌어졌다. 

문재인 정부에선 간극이 좀 줄었을까. 첫해 3분기 소득 격차는 132만6191원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진 소득 격차를 줄이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4년차인 올해 1분기 근로자가구와 근로자외 가구의 소득 격차는 218만6310원으로 되레 더 벌어졌다. 

1년차 3분기에서 4년차 1분기 동안 벌어진 소득 격차의 폭도 문재인 정부가 가장 컸다. 자영업자의 상대적 빈곤과 박탈감이 더 커졌다는 얘긴데, 서민 정부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가 자영업자의 현주소를 냉정하게 직시해야 하는 이유다. 

고준영 더스쿠프 기자
shamandn2@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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