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한 경제 전망
22년 만에 역성장

코로나19 충격으로 올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지난 14일 ‘2020년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5%로 제시했다. 금융연의 전망이 현실화하면 우리나라는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8년(-5.1%) 이후 22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게 된다. 이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0.8%) 당시 성장률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항목별로는 올해 민간소비 증감률이 -2.1 %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코로나19로 국내외 생산·소비 활동이 타격을 입으면서 민간소비가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수출 전망은 더 암울하다. 올해 총수출 증감률을 -3.1%로 전망했다.

전 세계 교역량이 줄면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수출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세계무역기구(WTO)는 올해 세계상품무역이 13~32%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고,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세계교역량이 11%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더 큰 문제는 코로나19 유행기간이 길어졌을 때다. 금융연은 코로나19 확산세가 3분기까지 이어지면 경제성장률이 -1.6%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 경우 민간소비는 -3.0%, 수출 증감률 감소세는 -5.0%로 위축될 전망이다. 금융연은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상당기간 제약을 받을 것”이라며 “경제위기의 장기화에 대비한 경제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ksg@thescoop.co.kr

정년 연장하자
청년이 울었다

정년을 연장하면 청년층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국책연구기관 분석을 통해 처음 입증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14일 2018년 3월~2019년 3월 고용보험 DB 원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정년 연장이 고령층과 청년층 고용에 미치는 효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0인 이상의 민간 사업체에서 정년 연장으로 인한 수혜자(정년 연장으로 은퇴 시점이 늦어지는 고령 근로자)가 1명 늘어날 때 15~29세 청년층 고용은 약 0.2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가 클수록 그 영향은 컸다. 정년 연장 제도를 운영하는 비중이 50%를 넘지 않는 100인 미만 사업체에선 정년 연장에 따른 청년 고용 감소가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100인 이상 사업체에선 규모가 클수록 정년 연장으로 줄어드는 청년 고용도 컸다. 100 ~499인 사업체에선 정년 수혜자 1명이 늘 때 청년 고용을 0.188명 줄였고, 1000인 이상인 사업체에선 청년 0.996명의 고용을 줄였다.

보고서를 작성한 한요셉 KDI 연구위원은 “2013년 고령자고용법이 개정된 이후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 정년 연장이 너무 큰 폭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고령(55~60세) 고용을 늘린다는 점에서 실효성은 있지만, 그만큼 청년 고용을 줄이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방식을 따라서는 안 된다.”

김미란 더스쿠프 기자
lamer@thescoop.co.kr

3차 추경 30조
역대 최대 규모

정부가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1ㆍ2차 추경을 합한 것(23조9000억원)보다 많은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한다. 현재 공개된 고용대책 세출과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세입 경정분만 합해도 26조원에 이른다. 여기에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 예산까지 반영하면 30조원을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있던 2009년 정부 추경 규모는 28조4000억원이었다.

일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가 14일 공개한 ‘공공부문 중심 고용충격 대응 방안’에 따르면 공공·민간 부문을 합해 55만개의 일자리를 마련할 예산으로 3조5400억원이 편성됐다. 취약계층 30만명에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1조5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한다. 비대면·디지털 분야에서도 1조원을 투입해 공공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한다. 

민간 부문에선 청년이나 취업취약계층을 채용한 기업에 인건비나 보조금을 지급한다. 약 1조400억원을 투입해 총 1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4월 22일 발표된 10조1000억원 규모의 고용안정특별대책 중 예비비나 기금 변경 등으로 충당하는 8000억원을 뺀 9조3000억원을 3차 추경으로 마련한다. 고용노동부도 올해 구직급여 지급액이 12조원대 후반으로 예상돼 추가분 3조원을 3차 추경안을 통해 마련한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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