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실시되는 18대 대통령 선거와 서울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교육계 진보진영이 ‘유초중고 무상교육’ 공약을 제시하고 나섰다. 2010년 6ㆍ2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으로 기세를 올렸던 진보진영이 이번에는 유초중고 무상교육으로 표심을 공략할 태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교육희망 네트워크 등 진보진영 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2013 새로운 교육실현 국민연대’(교육연대)는 ▲대학등록금 반값 실현과 유초중고 무상교육 ▲혁신학교 실현 ▲국공립대 공동학위제 ▲교육공무직특별법 제정 ▲농어촌학교지원특별법 제정을 5대 핵심요구로 지난 13일 공개했다.
유초중고 무상교육 실현과 함께 급식비·수업료는 물론 학습준비물·수학여행비·방과후 활동비 등 교육경비 일체를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연대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유초중고 무상교육에는 ▲전국 700만 학생에 대한 무상급식 예산 3조1500억원 ▲유치원 4~5세 무상교육 2조1600억원 ▲고교 무상교육 2조7000억원 ▲학습준비물 및 현장학습비등 학부모 부담 경비 전액 지원 4조원 등 연간 12조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그러나 무상교육 재원 확보 방안을 놓고 진보와 보수 간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교육연대는 OECD 수준 교육재정 GDP의 7%를 확보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교부금 비율을 현행 20.207%에서 25%로 인상하는 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김동석 한국교총 대변인은 “결국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거둬 무상교육 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건희 기자 kkh4792@thescoop.co.kr│@itvfm.co.kr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