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크 없는 은행권 대책없이 돈 빌린 건설사

[Cover 파트3] PF 부실‘공동책임론’

▲ 최근 일어난 웅진사태의 주원인은 극동건설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인 것으로 밝혀졌다.

건설업계의 유동성이 바짝 말랐다. 은행들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만기 연장을 거부하거나 신규 대출 규모를 축소하고 있어서다. 그러나 유동성 위기의 책임은 PF를 활용해 무리하게 자금을 끌어 모은 건설업계에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은 시한폭탄과 같다.” 최근 웅진사태의 주원인이 극동건설임이 밝혀지면서 건설업계의 ‘뇌관’ 은행 PF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은행들의 PF 대출 잔액은 올해 7월 기준 28조1000억원에 이른다. 이중 40%에 달하는 11조원 가량이 올해 만기를 맞는다.

더 큰 문제는 PF 연체율이 날이 갈수록 높아져 가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PF 연체율은 2009년까지 1%대를 유지했으나 2010년엔 4.25%, 2011년에는 4.78%까지 급증했다. 당장 올해 만기를 맞는 PF 대출 중 만기 연장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부실사업장의 PF 대출금액만도 3조원 가량이다.

PF 대출이란 일반적으로 건설업과 같이 리스크가 큰 대규모 사업에 대출받는 기업 그룹의 자산이나 신용이 아닌 당해 사업의 수익성과 사업에서 유입될 현금을 담보로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 주고 사업진행 중에 유입되는 현금으로 원리금을 상환받는 금융기법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해당 사업의 수익성과는 무관하게 시공사의 지급보증에만 의존하는 대출형태로 변질됐다. 이름만 PF 대출일 뿐 사실상 신용대출이나 다름없다는 얘기다. 한국형 PF에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일어나면 시공사가 위험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건설업계의 유동성 위기가 극에 달하자 금융위원회는 올해 8월 13일 ‘건설업 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골자는 3조 원 규모의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건설사의 자산을 특수목적법인으로 모아 발행하는 유동화 증권) 발행, 브릿지론 부활, PF 부실채권 매입 등이다. 특히 PF의 부실채권에 대해 은행들이 ‘정상화 뱅크’를 통해 2조원의 부실채권을 사주도록 했다.

8월 중 1조 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먼저 매입하고 부실이 추가 되는 사업장이나 정상화가 늦어지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1조원을 더 사들인다는 계획이다. 이진호 금융위원회 사무관은 “현재 PF 부실채권 매입은 상당히 진전된 상태”라며 “유동성이 말라버린 건설업계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정부의 지원책에 대해 여전히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대부분의 대책들이 이미 금융위기 때 나왔던 정책들의 재탕이라는 주장이다. 업계는 이미 부실화된 기업들을 지원하는 방안이 아니라 사전에 부실화를 예방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건설업계의 주장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금융위기 이전부터 시행사들은 최소한의 토지매입금도 없이 PF 대출을 받았다. 완공만 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금융위기 이후 업계에 불황이 불어 닥쳤지만 건설업계의 이런 습성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현 건설업계의 위기의 책임은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고 PF 대출을 늘린 건설업계에 있다는 얘기다. 정부의 지원책에 대해 불평불만만 늘어놓고 있을 게 아니라 업계의 자구책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심하용 기자 stone@thescoop.co.kr|@itvf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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