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학도 방향도 없는 ‘희미한 공약’
철학도 방향도 없는 ‘희미한 공약’
  • 최아름 기자
  • 호수 384
  • 승인 2020.04.17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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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시민당 공약집

30%가 넘는 득표율을 기록했고, 17석의 의석을 따냈다. 하지만 이 정당이 ‘급조된 당’이란 태생적 한계까지 털어낸 건 아니다.  단 며칠 만에 만들어졌기 때문인지 공당公黨에 있어야 할 ‘정책적 지향점’이나 ‘철학’을 찾아보기 힘들다. 그렇다보니 공약도 희미하고 제각각이다. 뭘 할 수 있을까. 

거대 양당 구도를 타파하기 위해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반쪽짜리가 됐다.[사진=뉴시스]

공언은 공수표가 됐다. “절대 그럴 일 없을 것”이라면서 잘라 말하던 더불어민주당도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끝내 만들었다. 미래통합당의 ‘미래한국당’과 다를 바 없는 꼼수정당이 설립된 셈이다.

이런 태생적 한계 때문에 더불어시민당은 ‘급조된 정당’이라는 꼬리표에서 자유롭기는 어렵다. 철학이나 정책으로 뭉친 정당이 아니다보니, 내놓은 공약들이 정부와 발맞추지 못한다는 이유로 퇴짜를 맞았다. 또 어떤 정책은 더불어민주당과 다를 바가 없는 위성정당의 한계라며 쓴소리만 잔뜩 들었다. 

그 때문인지 후보 개인의 특색만은 뚜렷하다. 더불어시민당의 후보 1번(신현영)은 ‘의사’다. 정책순위 첫번째 공약도 ‘감염병 대응’이다. 현안과 맞닿아 있다. 2번(김경만)과 3번(권인숙) 후보는 각각 경제전문가와 인권운동가다. 정책 2ㆍ3순위 공약 역시 성범죄 처벌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다. 

다른 당에서 내놓지 않은 공약도 눈에 띈다. 불법 촬영물이 업로드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겠다는 공약은 대표적이다. 여러 당이 성범죄처벌 공약을 발표했지만 유통채널까지 관리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강조한 곳은 더불어시민당뿐이다. 매달 국회 본회의를 열겠다는 공약도 유일하다.

다만, 대다수의 후보가 정치인보다는 현장 실무자에 가깝다는 점은 한계로 꼽을 만하다. 국회에 입성해서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어서다. ‘모당격’인 더불어민주당 앞에서 얼마나 단단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느냐도 관전 포인트다. 현재로썬 위성정당의 한계를 넘는 게 쉽지 않아 보인다. 

최아름 더스쿠프 기자
eggpuma@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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