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의 산재 인정 여부
근로자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이 생겼고, 결국 자살을 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업무와 자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면 인정해주는 게 상식적입니다. 문제는 그동안 판례들이 업무와 자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잘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이는 과연 타당한 판결일까요. 더스쿠프(The SCOOP)가 자살과 산재의 불편한 관계를 카드뉴스로 정리해봤습니다. 첫번째 편입니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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