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계의 어려움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탓으로 돌리는 비판이 나올 때마다 정부는 반박했다. “자영업자가 어려운 건 과당경쟁, 내수부진 등 구조적인 원인 때문이다.” 가파른 인건비 상승이 자영업자에게 단기적인 충격을 준 건 사실이지만 정부의 반박이 100% 틀린 것도 아니다. 문제는 구조적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 현 정부가 쏟아낸 정책이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느냐다. 우린 그걸 봐야 한다. 더스쿠프(The SCOOP)가 자영업계의 부실한 사회적 안전망을 그래프로 정리해봤다. 

김다린 더스쿠프 기자 quill@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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