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도 말하지 않는 고용보험기금 이야기

정부 역할 고용보험기금에 떠넘겨
기금의 역할 확대는 정부 역할 확대
보험료 인상이 곧 증세 되는 구조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의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올리겠다고 선언했다. 노동자와 사용자 각각 0.15%씩 총 0.3%다. 뭐, 별 일 아닌 것 같다. 하지만 모아놓으면 어마어마한 규모다. 보험료율 인상으로 더 거둬들이는 돈만 대략 2조원을 넘는다.

노동자와 사용자의 쌈짓돈으로 마련한 고용보험기금에서 하는 일도 사실 좀 석연치 않다. 정부가 해야 할 일들을 이 쌈짓돈으로 한다. 누군가는 증세가 어려우니 고용보험료율을 올려 충당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쏘아붙인다. 대체 뭘까. 우리가 모르는 고용보험료율이 있는 걸까. 더스쿠프가 이 복잡한 이야기에 펜을 집어넣었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파트1] 세금으로 할 일을 고용보험기금으로… 증세 논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