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서비스 산업은 1970년대 미국 수준

한필순의 易之思之

▲ 선진국에 비해 국내 서비스 산업의 수준이 크게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시티의 한 시민이 의료진으로부터 진료를 받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지난해 5월 한국무역협회에서 발표한 자료인 ‘우리나라와 주요 선진국의 서비스 산업 고용 비교’를 아래와 같이 소개하고자 한다. 최근 미국은 서비스 산업 고용인원이 81.6%에 달해 제조업의 8배를 넘는다. 선진국 G7의 평균치는 74.9%로 제조업보다 5배나 높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서비스 산업의 고용비중은 67.3%로 G7 국가 평균에 비해 7.6%포인트 낮고, 미국과는 무려 14.3%포인트의 격차를 보였다. 서비스 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60%에 불과해 G7국가들에 비해 12.2%포인트 낮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1인당 노동생산성은 다른 19개 OECD 국가들 중 18위를 기록해 서비스 산업 의 국제경쟁력 제고가 시급함을 보여줬다.

서비스 산업의 선도국가인 미국은 1979년 제조업의 고용인원이 최고치에 달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한 반면 서비스 고용비중은 1970년대 후반에 70%를 돌파하는 등 상승세를 보여 2007년 81.6%에 도달했다. 우리나라 제조업 고용비중은 1989년에 정점(28.7%)에 도달한 후 하락세에 접어들었다. 반대로 서비스 비중은 2008년 67.3%를 기록했다. 이런 상승세에도 국내 서비스 비중은 미국의 1970년 수준(67.6%)과 비슷하다. 단순 계산만으로도 40여년의 격차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특히 고급 일자리라 할 수 있는 지식서비스 산업의 고용비중은 30.8%에 불과해 미국보다 3.3%포인트 낮았다.

주요 분야별로는 지식서비스 중 교육서비스 분야를 제외하고는 미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보건복지와 사업서비스 분야에서 미국보다 각각 6.1%포인트, 3.5%포인트 낮은 비중을 보였는데, 이 중 전문가•과학기술서비스 분야의 고용비중이 미국보다 현저히 낮았다. 전문가 중 변호사와 감정평가사의 1인당 인구수를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미국에 비해 각각 22배와 7.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리나라는 교육서비스 고용비중이 미국보다 3.5배 높은 가운데 그중 사교육 분야인 학원 교사의 비중은 3.9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의 성장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기반서비스 산업의 고용비중은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3.7%포인트 높았는데, 운수•창고 분야의 차이에 주로 기인했다.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서비스 산업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서비스 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제조업의 2배임을 감안할 때 서비스업에 대해서도 제조업과 동일한, 또는 더욱 강력한 지원체제가 절실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제조업 생산과정에서 서비스 투입계수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게 나타나, 서비스 산업 과 제조업간 협업을 강화해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서비스 선진국인 미국•독일과 같이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1970년대 미국은 서비스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대적인 서비스 산업 규제완화 정책을 시행했다. 특히 1978년 시행된 항공서비스 규제완화를 통해 고용창출은 물론 요금인하를 도모해 소비자 이익의 증대에도 기여했다. 1990년대부터 독일은 주변 유럽보다 낙후된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 주도하에 서비스 산업에 대한 연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상기에 소개된 바와 같이 선진국은 이미 오래 전부터 제조업 중심에서 지식산업으로 이동하고 있다. 우리는 과연 이 분야에 얼마나 체계적으로 많은 자원을 투자하고 있는지 심히 우려가 될 뿐이다.

한필순 더스쿠프 편집위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