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9월 기준금리를 끌어올렸다. 한미 금리차가 더 벌어지자 한편에선 ‘한국은행이 10월엔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제는 경기다. 한국경제는 아직 ‘불황터널’을 벗어나지 못했다. 한국은행의 10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더스쿠프(The SCOOP)가 기준금리 인상의 리스크를 분석했다.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9월 기준금리를 0.25% 인상했다. 10월 열리는 한은의 금융통화위가 기준금리를 동결하면 양국 금리차는 0.75%포인트(상단기준)로 벌어진다. 2007년 7월(0.75%포인트) 이후 11년 2개월 만의 최대폭이다.

그렇다고 기준금리를 덥썩 올리기엔 걸림돌이 많다. 무엇보다 경기가 회복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 경기상황을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8.9(8월)로 전월 대비 0.2포인트 하락했다. 8월 설비투자 증감률(전월 대비)은 -1.4%로 6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중소기업도 자금조달 애로사항으로 ‘고금리(31.8%)’를 꼽는다.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리가 오르면 투자가 위축해 경기악화를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

서민들의 ‘내집 마련’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업계 관계자들은 4%대인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올해 안에 5%를 넘을 것으로 전망한다. 연준이 12월에 기준금리를 한차례 더 인상할 거라고 예고했다는 이유에서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주담대 금리의 인상폭은 더 가팔라지고 서민들의 부담도 커질 게 뻔하다. 기준금리 인상의 기대효과가 큰 것도 아니다.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투자심리가 위축돼 집값이 안정된다”는 주장은 힘을 잃은 지 오래다. 한은이 지난해 11월 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지만 집값 상승세는 꺾이지 않았다. 7월 서울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 5.6%(국민은행 보고서)로 치솟은 것은 대표적 예다.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원은 “기준금리 1.5%도 부동산 투자자들에겐 저금리라는 인식이 강하다”면서 “0.25%포인트 더 올려도 집값을 억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임종찬 더스쿠프 기자 bellkick@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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