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처벌이 만든 결과물
원산지 허위 표기. 몇명만 나쁜 마음을 먹으면 식은 죽 먹기다. 이를 자행했을 때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됨에도 무서워하지 않는 이들이 수두룩하다. 언제까지 소비자의 식탁을 사기꾼들에게 맡길 텐가. 솜방망이 처벌 규정을 손질할 때다.
송정섭 작가 songsuv@naver.com│더스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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