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증가율이 둔화하고 있다. 지난해 3분기 9.5%를 기록하면서 9분기 만에 처음으로 한자릿수를 기록한 한국 가계부채 증가율은 올해 1분기 8%로 더 낮아졌다. 이는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을 옥죈 덕이다.

문재인 정부는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을 ‘부동산 시장의 팽창’으로 지목하고, 지난 1년간 강력한 규제를 밀어붙였다. 결과만 보면 정부 정책은 효과가 있었다. 증가율이 더뎌진 건 희소식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심은 이르다. 주택대출 규제 탓에 발생하는 풍선효과로 가계부채의 지표가 더 나빠졌다.

실제로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나머지 대출은 증가세가 가파르다. 5월 말 시중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300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보다 3.9%(11조3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1~5월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액은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역대 최대다. 개인사업자 대출이 300조원을 넘어선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은 200조원을 넘어섰다. 전세자금대출 현황도 심각하다. 국내 은행의 1분기 전세자금대출은 72조2000억원, 2014년(35조원)보다 두 배나 늘었다. 1~3월 증가액만 6조3000억원에 이른다. 문제는 이 3개 상품이 주로 변동금리로 구성돼 있다는 점이다. 미국 연방제도이사회(연준ㆍFed)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점쳐지는 만큼 대출금리 상승속도도 가팔라질 가능성이 높다. 한국 경제의 부실뇌관이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는 얘기다.

김다린 더스쿠프 기자 quill@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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