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2008년부터 ‘공공기관 선진화’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KTX민영화가 특혜 논란과 함께 심각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지만 국토해양부는 뜻을 굽히지 않을 모양이다. KTX민영화 주장의 근거가 될 자료수집과 여론 형성에 한껏 열을 올리고 있어서다.

국토해양부(국토부)는 2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학계·언론계·사회·시민단체·대학생 등 약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외 철도개혁과 경쟁도입 동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국토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세미나는 유럽과 일본 등 해외 철도선진국들이 걸어온 철도개혁과 경쟁도입의 발자취를 살펴보고, 우리 철도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했다”고 밝혔다.

세미나에서는 국토해양부와 교통연구원이 각각 ‘해외 철도개혁 및 경쟁도입 동향’과 ‘해외 철도개혁 시사점과 한국 철도운영구조 개편방향’에 대한 주제를 발표했다.

발표된 주제에 대해 교통대 서광석 교수, 인하대 하헌구 교수, 국가경영연구원 김현석 원장, 소비자단체협의회 김연화 회장 등 관련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해 토론을 진행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해외 철도선진국은 80년대부터 철도운영부문에 다수 사업자간 경쟁체제를 도입해 연간 수조원에 이르던 영업적자를 흑자로 개선하고, 공급자 중심의 철도서비스를 고객 중심․지향적으로 변화시키는 긍정적 성과를 내고 있다”면서, “우리도 철도 운영부문 효율화와 코레일 경영개선 유도를 위해 ‘15년 개통예정인 수서발 KTX에 신규 철도운송사업자를 선정해 113년 철도 독점체제를 깨고 경쟁체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경쟁도입 정책이 일부 반대 측의 사실 왜곡과 정치이슈화 등으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과 같은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그간 잘못 전달되었던 사실들을 바로잡고 철도 경쟁도입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더욱 확산시켜 내년 초에는 신규 철도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15년에 도입될 수서발 KTX 노선에 맞춰 KTX민영화를 반드시 실시하겠다는 국토부의 입장을 재차 확인한 셈이다.

이번 세미나와 국토부 관계자의 발언에 대해 철도 전문가들은 황당한 ‘아전인수’식 논리라고 비판했다. 특히 사회공공연구소 박흥수 철도정책 객원연구위원은 “국토부는 유럽과 일본의 철도정책이 적극적인 민영화를 통해 이뤄진 것처럼 주장하지만, 사실은 많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박 연구위원은 “유럽은 EU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국경개방으로 인한 교통연결이 필요했고, 신호체계와 궤도시스템 등을 통일시켜야 했다”면서 “철도사업의 경쟁도입이 어렵다는 걸 알지만 통합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몇몇 독점적 사업자를 두게 된 것”이라 말했다.

또 “일본은 1987년에 각 분야에 따라 일곱 개 회사로 민영화했지만 여전히 정부가 개입해야 할 부분은 민영화를 하지 않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중앙관제나 유지보수 등은 철도운영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고, 이런 것들은 안전성과 연결돼 있어서 정부가 여전히 맡고 있다는 설명이다. 더불어 “일본의 철도 사업자들은 모두 관련업계 종사자들이 대표로 있는 전문성이 있지만, 국토부는 특정 대기업에 철도사업권을 넘겨주는 방식이어서 전문성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간 사업자를 위해 국가기간 철도사업자의 고정 자산을 빼앗아 가는 일이 국민 안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김정덕 기자 juckys@thescoop.co.kr|@itvf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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