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은 정부의 엄격한 규제를 받는 산업 중 하나다. 스마트폰이 생활필수재로 자리잡은 데다 공공재인 주파수를 활용한 서비스라서다. 이 때문에 정부는 민간회사 이통3사의 통신요금을 감시할 자격을 갖는다. 합리적인 요금제 설계를 유도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그럼에도 정부는 그 결과를 공개한 적이 없다. 그사이 이통3사는 고가요금제로 배를 불리고 있다.

김다린 더스쿠프 기자 quill@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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