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10% 얻어도 내부정보 얻기 힘들어”

노조 지분 받으면 해결될까

불공정한 이전가격, 고금리 대출이자…. 이는 한국GM의 경영난을 초래한 주요 원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사안들이다. 이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선 거래정보가 필요하지만 한국GM에선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한국GM 노조가 10%가량의 지분을 요구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해당 정보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건데, 문제는 지분이 있어도 정보를 얻을 수 없을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 한국GM 노조가 10%의 지분을 확보해도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없을 가능성이 높다.[사진=뉴시스]

“한국GM은 GM홀딩스로부터 차입한 3조여원을 출자전환하고, 전 직원에게 1인당 30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분배하라.” 지난 15일 한국GM 노동조합이 한국GM에 전달한 임단협요구안 중 일부다. 한국GM 직원이 1만6000여명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약 5000억원에 해당하는 주식을 요구한 셈이다. 이 요구안은 한국GM 노조가 건넨 21개 요구안 중 가장 논란이 됐다. 노조를 향해 불붙은 부정적인 여론에 기름을 끼얹은 꼴이었다. 노조 내부에서도 “너무 과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GM 노조는 왜 이런 요구안을 꺼내들었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지분을 확보해 경영에 참여하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노조 관계자는 “중요한 건 3000만원이라는 액수가 아니라 지분을 확보하는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1인당 3000만원 상당의 지분을 받으면 전 직원이 보유한 총 지분율은 10%가량이 된다. 여기에 산업은행 지분(17.02%)을 더한 27%가량의 지분으로 경영에 참여하면 30만 고용생존권과 신차를 요구할 수 있다. 무엇보다 한국GM이 공개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주요 자료를 볼 수 있다.”

노조의 요구를 법적 용어로 풀어보면 ‘소수주주권’을 달라는 얘기다. 소수주주권은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소수주주에게 주는 권리다. 노조의 계산대로라면 한국GM의 정상화를 위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한국GM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이유가 한국GM과 글로벌GM 간 불공정한 이전가격과 고금리 대출에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다.

문제는 노조가 10%의 지분을 확보하면 내부자료 등을 확인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을 공산이 크다”고 말한다. 이유는 별다른 게 아니다. 산업은행이 소수주주권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10% 지분을 얻은 다음 한국GM과 주주간 계약을 체결하면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다. 한국GM과의 주주간 계약을 맺은 산은에 따르면 해당 계약서엔 노조가 원하는 고용생존권, 내부자료요청권 등 권리가 없어서다.

한국GM 노조는 회사의 정상화를 위해 ‘1인당 3000만원 상당의 지분’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 요구안으로는 원하는 바를 이루기는커녕 협상을 지체시켜 정상화를 늦추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노조의 요구가 한국GM의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다시 생각해봐야 하는 이유다.
고준영 더스쿠프 기자 shamandn2@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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