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 7월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 활성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동통신시장에 경쟁이 활성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도 경쟁을 통해 국민 이익이 늘어날 수 있도록 시장 환경을 검토해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 2012년 6월
미래창조과학부는 MVNO에 ‘알뜰폰’이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이렇게 설명했다. “국민들이 통신비를 아끼면서 알뜰하게 생활하는데 MNVO 서비스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는 의미로 알뜰폰을 선정했다.”

# 2013년 5월
미래창조과학부는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하면서 말했다. “알뜰폰의 요금에 매력을 느끼는 이용자가 많다. 가입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체국을 유통채널로 활용하는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 2017년 11월
정부는 “도울 만큼 도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고사 직전”이라며 아우성치는 알뜰폰 업계의 불만에 등을 돌리고 있다. 되레 “그렇게 지원을 퍼부었는데 왜 자생력을 기르지 못했냐”는 타박도 나온다.

이 주장은 합리적일까. 힌트가 되는 숫자가 있다. 알뜰폰이 이름은 얻은 지는 5년. 우리나라에서 처음 문을 연 기업이 5년 뒤 문을 닫을 확률은 73%다. 한국경제는 10개 기업 중 7개가 넘는 기업이 5년 뒤면 죽는 정글 같은 곳이다. ‘자생론’을 말하기에는 이른 게 아닐까.
김다린ㆍ임종찬 더스쿠프 기자 quill@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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