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구제 이면에 놓인 통상압박의 민낯
어떤 말이나 사물의 뜻을 명백히 밝혀 규정함.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외국물품의 수입 및 불공정무역으로부터 미국 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미국 대통령 직속 독립적 준사법기관.
한국 무역위원회(KTC)
외국물품의 수입 및 불공정무역으로부터 국내 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행정기관.
최근 미국의 한국산 세탁기 수입제한조치 사태로 세간의 주목을 받은 미국과 한국의 무역위원회 정의다. 어떤가. 뭔가 다르지 않은가. KTC는 산자부 산하 기관으로 그 영향력이 미미하다. 반면 ITC는 강한 영향력을 휘두를 수 있는 독립성과 사법적 권력을 쥔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한국산 반도체를 두고 주판알을 튕기는 ITC의 행보를 예민하게 봐야하는 이유다. ‘아메리카 퍼스트’를 앞세운 트럼프 대통령이 ITC 뒤에서 통상압박을 가하고 있어서다. 더스쿠프(The SCOOP)가 ITC의 민낯을 들여다봤다.
고준영 더스쿠프 기자 shamandn2@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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