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교수
문재인 대통령 집권 후 위축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확실한 시그널이 없는 탓일까. 투기세력들은 어느새 그 틈을 파고들고 있다.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교수는 “부동산 거품이 부풀어 터졌을 때는 이미 늦는다”면서 “이전 정권의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지금 강력한 규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 방향은 옳다.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고 신혼부부ㆍ청년ㆍ저소득층에게 이를 우선적으로 공급해 주거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건데, 서민 주거 복지에 방점을 찍고 촘촘하게 잘 짰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
✚ 그게 뭔가.
“서민 주가 복지정책을 펼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 문제가 무엇인가.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부동산 시장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 서울의 아파트 값이 오르고 거래량도 늘었다. 도시재생 뉴딜 정책 수혜지가 될 거란 기대감에 용산 지역 아파트 가격은 2년 전보다 2억원 가까이 올랐다. 시장을 규제할 거란 모두의 전망에도 집 값이 오르고 있다는 얘기다. 이상하지 않은가.”
✚ 당연히 이상한 면이 많다.
“시장은 똑똑하다. 정부의 규제가 예상범위 내라면 거기에 맞게 행동한다. 어떻게든 투기 이익을 꾀할 거란 얘기다. 문 대통령의 부동산 공약이 규제 강화도 아니다. 그의 공약은 도시 재생 뉴딜 정책이다. 노후주택지가 많은 강북지역이 수혜를 볼 거란 전망에 강북의 땅 값이 오르고 있다. 노무현 정부때도 강북 지역 발전을 위해 시작한 뉴타운 사업이 투기를 초래한 전례가 있다. 그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
✚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투기세력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나.
“의미 없는 시그널이다. 국토교통부 감시반이 투기세력 집중단속에 나섰지만, 투기과열 지역 공인중개사들은 다 문을 닫았다. 투기세력들은 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투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다. 세제 강화다.”
✚ 참여정부에서도 실패하지 않았나.
“종부세의 내용이 부실했다. 세금 폭탄이라는 오명을 썼지만, 실제 걷어진 세금은 3조원(2007년)에 불과했다. 또 직접 수혜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했다. 이후 강화됐지만 그때처럼 대처해서는 안된다.”
✚ 문재인 정부는 세제 강화 얘기는 꺼내지 않았다.
“참여정부 때 종부세를 내놨다가 여론이 악화된 게 트라우마로 남았을 수 있다.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 대선 후보 경선 기간 중 이재명 성남시장이 국토보유세와 기본소득을 결합한 공약을 내세우며 조세저항 문제를 잠재울 힌트를 제시하지 않았는가. 개인적으로는 그냥 내버려두는 게 아닌가 싶다.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나 경제 활성화에도 영향을 끼치니까. 과거 정권들도 그랬다.”
✚ 세제 강화는 여론의 반대도 있을텐데.
“부동산 불로소득은 우리나라 양극화의 원인이다. 매년 300조원 이상의 불로소득이 발생하고 이 불로소득이 소득 불평등에 끼치는 영향이 30~40%에 달한다. 하지만 부동산 세제 대책은 미흡하다.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 무섭다고 피해선 안 된다. 부동산으로 부를 축적하는 기득권 층의 저항이 있겠지만, 양보해달라고 설득해야 한다. 국민 대다수는 기득권이 아니니 세제 강화에 공감할 거다. 부동산 정책처럼 중요한 정책은 정도正道를 가야 한다.”
이지원 더스쿠프 기자 jwle11@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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