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설픈 재원 플랜 믿었다간 ‘부메랑’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하려면…

▲ 공공부문 일자리 공약을 지키지 못하면 나머지 공약들도 추진력을 잃을 수 있다.[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의 1순위 공약은 일자리 창출이다. 그것도 공공부문에서 81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는 거다. 정부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공약 실현가능성의 관건은 재원이다. 하지만 “재원 마련 방안은 묘연하고, 예상 재원 규모도 맞지 않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더 세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창출하겠다. 소방관ㆍ사회복지전담공무원ㆍ교사ㆍ경찰관ㆍ부사관ㆍ근로감독관 등 국민 안전과 치안, 복지분야 일자리를 17만4000개 늘리겠다. 사회복지ㆍ보육ㆍ요양ㆍ장애인 복지ㆍ공공의료 등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일자리를 34만개, 근로시간 단축과 공공부문 직접고용 확대로 30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공약의 주요 내용이다. 신선한 공약이지만 대선기간 내내 재원財源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다. 문 대통령은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5년간 21조원이라고 밝혔는데 “그 정도론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공약집을 보면 해당 공약을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며, 5년간 21조원(연평균 4조2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돼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은 TV토론회(4월 25일)에서 “공무원 일자리가 17만4000개이고, 나머지는 공공기관의 자체 재정으로 해결하거나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면서 “따라서 실제 재원은 공무원 일자리 17만4000개에 집중 투입(약 17조원)되며, 7급 공무원 7호봉 수준(4대 보험 포함 연봉 3000만원 기준)을 맞춰줄 수 있다”고 밝혔다. 계산은 그럴듯하다. 17조원으로 매년 3만4800명을 단계적으로 추가 고용하면 1인당 3256만원의 연봉을 지급할 수 있다. 4대 보험과 각종 세금을 제하면 대략 3000만원 수준(월평균 242만원)이다.

문제는 이 금액이 현재 7급 7호봉 공무원이 받는 기본급(2017년 기준 226만원)보다는 많지만 각종 수당을 포함하면 훨씬 적다는 점이다. 호봉에 따른 임금상승분, 물가상승률에 따른 임금상승분도 계산돼 있지 않다. 공약이 실현되더라도 5년간 임금이 고정인 일자리라는 얘기다. 더구나 공공기관 일자리 34만개는 해당 공공기관이 부담하는 예산이라는 이유로 재원마련 방안을 고심하지 않았다.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이 나빠져 직접고용 전환에 어려움을 겪으면 공약은 한낱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는 셈이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공약집에서 밝힌 재원마련 방안은 ‘재정지출 개혁과 세입확대’라는 문구가 전부다. 어디서 얼마의 재원을 끌어오고, 어떤 방식으로 세입을 늘리겠다는 얘기가 없다. 재원마련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은 문 대통령의 1호 공약이자 핵심 공약이다. 이 공약이 실패하면 다른 공약들도 탄력을 잃을 공산이 크다. 그래서 더 꼼꼼해야 한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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