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이후, 지금껏 정부가 기업에 투자한 공적자금은 약 168조원. 이 돈이면 삼성전자(2015년 기준 자본총계 179조원)를 하나 더 만들 수 있다. 회수하지 못한 공적자금은 약 54조원. 올해 전체 국방예산(40조원)보다 많고, 교육예산(56조4000억원)과 맞먹는다. 공적자금은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돈이다. 자기 주머니서 나온 돈이 아니라고 펑펑 써대는 공적자금, 계속 투입해야 할까.

김정덕ㆍ강서구ㆍ김다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