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그림은 멋진데, 선과 점이 없다

안희정 일자리 공약의 허와 실

▲ 안희정 충남지사는 공정한 시장경제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사진=뉴시스]

“공정한 시장을 만들면 일자리가 늘어날 것.” “특수고용노동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할 것.” 안희정 충남지사가 제시한 일자리 정책의 뼈대다. 양과 질을 동시에 잡겠다는 거다. 하지만 안 지사의 정책은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큰 그림은 멋진데, 선과 점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다.

“경제에 관해 저는 특별히 새로운 청사진을 내놓지 않습니다. 지난 여섯명의 대통령이 펼친 정책을 이어가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지난 1월 22일 안희정 충남지사가 대선출마를 공식화하며 발표한 출마선언문 중 일부다.

그는 “노태우 대통령의 토지공개념, 김영삼 대통령의 세계화 전략ㆍ금융실명제, 김대중 대통령의 IMF극복ㆍIT산업 육성, 노무현 대통령의 혁신경제, 이명박 대통령이 녹색성장,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를 이어가겠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그렇다면 그의 일자리 공약은 어떨까.

안 지사의 일자리 정책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일자리 ‘양’을 늘리는 것과 ‘질’을 높이는 것이다. 그는 “일자리는 성장하는 기업으로부터 나온다”며 “중소기업은 중견기업, 중견기업은 대기업, 대기업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이 혁신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쉽지 않은 목표다. 우리나라 경제는 대기업 중심 구조다.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기에 쉽지 않은 생태계다. 안 지사가 ‘공정한 시장경제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밝힌 이유다. 징벌적 배상제도, 집단소송제도 등을 발판으로 공정한 시장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면 중소기업이 살고, 그렇다면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는 게 안 지사의 계산이다.

일자리를 늘리는 또다른 전략은 근로시간 단축이다. 안 지사는 현재 근로시간 특례적용이 되는 26개 업종(운수업ㆍ물품판매 및 보관업ㆍ영화제작ㆍ청소업 등) 대상자 약 400만명을 최소한으로 축소하고,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의 장시간 근로를 막아 일자리를 나누면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둘째는 일자리의 ‘질’ 개선이다. 안 지사는 택배기사ㆍ대리기사ㆍ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노동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산재보험을 의무화해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가사도우미ㆍ육아도우미 등 50명의 가사노동자에게 최저임금법을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안 지사의 일자리 공약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안 지사 측은 “단순히 숫자만 나열하는 것보다 가치와 철학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응수하고 있지만 “큰 그림도 중요하지만 그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공약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더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멋진 그림도 중요하지만 그 그림을 완성할 작은 선과 점을 찾아내는 게 안 지사의 숙제인 셈이다.
김미란 더스쿠프 기자 lamer@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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