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케어하기 참 어렵네

美 건강보험개혁법 사라지나

▲ 공화당이 오바마케어를 무력화하는 데 화력을 모으고 있다.[사진=뉴시스]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역점사업인 건강보험개혁법 이른바 ‘오바마케어’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미국 공화당이 오바마케어를 무력화하는데 속도를 내고 있어서다. 지난 1월 13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에 이어 하원도 건강보험개혁법 폐지 결의안을 찬성 227표, 반대 198표로 통과시켰다.

결의안에 따르면 주요위원회는 1월 27일까지 오바마케어 폐지법안의 초안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오바마케어 관련 예산안의 폐지 정족수를 과반으로 정했다. 아직 새로운 건강보험 대체안을 마련하지 못한 공화당이 예산안 저지를 통해서라도 오바마케어를 무력화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법안 처리 과정 중에는 필리버스터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결의안에 포함됐다. 민주당의 반발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거다.

하지만 오바마케어를 성급하게 폐지하면 혼란만 가중될 거라는 우려가 공화당 내에서도 흘러나오고 있다. 실제로 공화당 하원 의원 9명이 결의안에 반대했다. 상원에서도 공화당 반대표가 나왔다. 2010년 오바마케어가 추진된 이후 공화당은 60여차례 폐지하려는 시도를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이지원 더스쿠프 기자 jwle11@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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