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롱맨, ‘金’ 쥐고 흔들까

대북리스크, 괜찮나

▲ 트럼프는 평화구축보다는 최대한 미국의 이익을 실현하는 데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다.[사진=뉴시스]

대북 강경파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 안보팀에 낙점되면서 대북리스크가 커졌다. 그가 북한 문제에서 손을 뗄 거라는 주장도 있다. 문제는 두 개의 대북정책 안에 방위비 분담금이라는 ‘돈’ 문제가 껴 있다는 점이다. 자칫 평화도 잃고 돈도 잃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미국의 스트롱맨(트럼프)이 ‘金’을 흔들고 있다는 얘기다.

“김정은은 미치광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올해 1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했던 말이다. 16년 전에는 자신의 책을 통해 “북한을 선제 타격할 수 있다”는 발언도 했다. 그런 그가 11월 18일 안보팀을 대북강경파들로 구성했다.

“북한 체제를 존속시켜서는 안 된다”고 했던 마이클 플린 전 국방정보국(DIA) 국장을 국가안보보좌관으로, “북한을 국제 무역체계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했던 마이크 폼페오 캔자스주 하원의원을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으로 지명했다. 그러자 향후 미국의 대북정책이 강경일변도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런 우려를 반영하듯 코스피도 1980.55(11월 17일)에서 19 74 .58(11월 18일)로 떨어졌다.

하지만 이 주장에는 반론도 많다. 일단 트럼프의 대외 발언이 변하고 있다. 트럼프는 2000년 개혁당 대통령 후보 시절엔 북한 원자로 정밀 타격을 주장했지만 올해 5월엔 “(김정은이 미국에 온다면) 김정은과 핵 협상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롱이 섞여 있기는 하지만 대화의 가능성은 열어둔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그동안 트럼프가 보호주의를 지향해왔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그의 입에서 주한미군 철수와 방위비 분담금 인상 얘기가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이 상황을 분석하는 목소리는 제각각이지만 한가지 유추할 수 있는 트럼프의 전략은 있다. 북한 이슈를 돈 문제로 풀 가능성이다. 대북강경파 안보팀을 꾸리고, 대화 가능성을 열어 뒀으며, 보호주의와 방위비 분담금을 들고 나왔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대화와 대립을 수시로 오가면서 자국의 이익을 챙기겠다는 거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역시 “트럼프는 가장 먼저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들고 나올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방위비 분담금은 국내총생산(GDP)의 0.068%(약 9400억원)이다. 이미 일본 0.064%, 독일 0.016%보다도 많다. 여기에 카투사 지원금 등을 더하면 최소 1조5000억원을 넘는다. 이런 사실은 우리나라에 유리하다. 하지만 한미동맹을 통한 안보만 강조한다면 이 기회를 날릴 수도 있다.”

거꾸로 해석하면 트럼프에 잘못 대응했다가는 안보 위기는 물론 돈까지 퍼줄 수 있다는 얘기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라는 블랙홀에 트럼프 대북정책 문제가 휘말려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미 장명진 방사청장은 “미국이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요구해오면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어 우려는 더 크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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